Key Points
- 관광비자, 임시 졸업생 비자 등 호주 내에서 학생 비자 신청 불가
- 졸업생 비자 신청 연령 대폭 축소, 체류 기간도 변경
- 임시 기술 비자 소지자, 새로운 스폰서 찾는데 주어진 기간 기존 60일에서 180일로 변경
-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은 폐지, 국가 혁신 비자 신설
2023년 12월, 연방 정부는 새로운 이민 전략을 통해 여러 가지 비자 변경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이 전략이 시스템을 감소화하고 호주의 노동력과 기술 부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주 노동자와 영구적인 임시 체류자들에 대한 착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몇몇 변경 사항은 이미 발효가 됐지만 몇 가지 새로운 조치는 새로운 회계가 시작되는 어제 7월 1일부터 실시됐습니다.
다양한 비자 변경 조치 가운데 한인 사회와 가장 관련이 되는 조치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비자 신청에 대한 변경 사항
이미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치가 올해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이제 호주 내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특정 비자 소지자는 더 이상 호주 내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흔히 관광비자라고 불리는 방문(Visitor) 비자, 해상 승무원(Maritime) 비자, 의학적 치료 비자(Medical Treatment) 그리고 임시 졸업생(Temporary Graduate) 비자 등이 포함됩니다.
호주 내에서 학생 비자 신청 불과한 비자 카테고리:
- Temporary Graduate (subclass 485)
- Visitor (subclass 600)
- 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 Medical Treatment (subclass 602)
- eVisitor (subclass 651)
- Maritime Crew (subclass 988)
임시 졸업생 비자 변경 사항
이 가운데 임시 졸업생 비자는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이 일시적으로 호주에 머물면서 취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인데요. 여기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임시 졸업생 비자의 체류 기간이 줄어들었고, 새로운 연령 제한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졸업생 비자는 하위 항목으로 4개의 스트림이 있었는데요. 3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첫째. 졸업생 취업 스트림(Graduate Work Stream). 중장기 부족 직업군에 속해 있는 학과를 2년 이상 공부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졸업생 비자였는데요. 그 이름이 7월 1일부터 직업 교육 후 취업 스트림(Post-Vocational Education Work stream)으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 전공에 관계없이 호주에서 대학을 나와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마친 졸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졸업생 임시 비자는 유학 후 취업 스트림(Post-Study Work Stream)이었는데요. 이 이름도 고등 교육 후 취업 스트림(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으로 바뀝니다.
셋째. 지방 지역에서 학업을 하고 거주한 사람에 한 해 졸업생 비자를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두 번째 학업 후 취업 스트림(Second Post-Study Work Stream)의 이름도 두 번째 고등 교육 후 취업 스트림(Second 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대체 스트림(Replacement Stream)은 코로나19 여행 금지 조치로 영향을 받았던 졸업생 비자 소지자가 추가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게 하는 스트림이었는데, 이 스트림은 이제 폐지됐습니다.
졸업생 비자 변경:
- Graduate Work Stream → Post-Vocational Education Work stream
- Post-Study Work Stream → Post-Higher Education stream
- Second Post-Study Work Stream → Second 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
- Replacement Stream → 폐지
485 임시 졸업생 비자 신청 연령도 대폭 낮아졌는데요.
기존 50세에서 35세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석사나 박사 학위자의 경우는 연령 제한이 그대로 50세로 유지되고 홍콩과 영국 국적자의 경우도 연령 제한이 50세로 유지돼 변경되지 않습니다.
직업 교육 후 취업 스트림 소지자에 대한 호주 체류 기간은 그대로 18개월로 유지되는데요.
학사 학위 등 호주에서 학위를 취득한 고등 교육 후 취업 스트림의 경우는 최대 2년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석사 학위의 경우 코스워크(coursework)는 최대 2년, 연구 석사를 마쳤거나 박사 학위를 한 경우에는 3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지방 지역의 교육 기관을 졸업하고 최소 2년 이상 지방에 거주한 임시 졸업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추가로 1-2년을 더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임시 기술 비자 변경 사항
이제는 임시 기술 비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특정 임시 비자 소지자에 대한 조건이 일부 변경되는데요.
특히 고용주 후원을 받고 있는 경우 더 이상 그 고용주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일자리를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해당 비자는 457 임시 취업 비자(Temporary Work (Skilled), subclass 457), 482 임시기술부족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494 지방 지역고용주후원임시비자(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subclass 494) 등입니다.
이 비자 소지자들은 새로운 스폰서를 찾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호주를 떠날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기존에 60일에서 180일로 늘어납니다.
한 번에는 180일이 되겠지만 전체 비자 발급 기간 내에서는 최대 365일이 되는데요.
비자 소지자들은 이 기간 동안 다른 고용주에 소속돼 일을 하는 것이 허가돼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
다음은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호주에 사업체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사업과 투자,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허가하는 188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 7월 1일부터는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할당량이 없어집니다.
대신 2024년 말부터 새롭게 국가 혁신 비자(National Innovation visa)가 생겨난다고 알려졌는데요.
기존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 소지자는 여전히 영주권과 동급인 888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경 사항
그 밖에 우리 한인 동포와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새롭게 바뀌게 되는 비자에 대한 변경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요.
7월 1일부터 베트남, 인도, 중국 국적자에 대한 워크 엔드 홀리데이 비자 신청자에 대해 비자 신청 전 별도로 사전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인도 국적 전문직 종사자에게 호주에서 2년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MATES (Mobility Arrangement for Talent Early-Professional Scheme) 프로그램 젊은 전문가 이동 조율 계획도 시작됐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는 재생 에너지, 광업, 엔지니어링, 정보 통신 기술, 인공 지능, 금융 기술 및 농업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기본 지원자를 위한 3,000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2024년 앞으로 발표될 비자 개정 사안은?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2024년 동안 또 어떤 비자 변경 발표를 듣게 될까요?
기술 수요 비자
연방 정부는 앞서 발표한 이민 전략에서 2024년 말 새롭게 기술 수요 비자(Skills in Demand Visa)를 도입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는데요.
4년간의 임시 기술비자는 스폰서를 하는 고용주를 위해 풀타임으로 호주에서 근무할 수 있는 현재의 임시기술부족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를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술 수요 비자에는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문가 기술(Specialist Skills)로 기술과 녹색 에너지 산업 등과 같은 분야의 기술을 갖춘 고소득 전문가로 비자 처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둘째는 핵심 기술(Core Skills)로 부족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부족 직업군 목록을 만듭니다.
셋째는 필수 기술(Essential Skills)로 노인 돌봄 등 중요한 부문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운 국가 혁신 비자
이 밖에도 앞서 언급드린 비지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를 대체할 국가 혁신 비자에 대한 세부 사항도 발표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비자가 세계적 인재 비자(subclass 858)와 같이 대체할 것인 만큼 우수한 성과를 내는 연구자와 투자자를 유치하기 것이라고만 알려졌습니다.
익스플레이너 오늘은 2024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호주의 비자 사항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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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플레이너: 7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