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호주 이민 시스템은 임시비자로 오랫동안 거주하는 "영구적 임시 체류(Permanent temporariness)"를 중단하기 위한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 프로그램은 2023년 12월에 발표된 이민 시스템 검토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유학생 교육 수준을 높이고 해외 근로자 착취를 해결하며 기술 이민을 국가의 인력 부족 직업군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구적 임시 체류'는 일명 '비자 바꿔타기(visa hopping)'를 통해 장기적으로 임시 비자를 소지하며 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주 비자의 수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주요 비자 변경 사항
2024-25년 영주비자 발급에 할당된 수는 18만5,000장으로, 이는 이전 회계 연도의 19만 장에서 약간 감소한 수치입니다.
기술 이민 비자에 할당된 수는 13만2,200장(약 71%, 2023-24년의 137,100장에서 감소)이며 여기에는 고용주 후원 비자 4만4,000장(36,825장에서 증가), 독립 기술이민 비자 1만6,900장(30,375장에서 거의 절반 감소), 지방 비자 3만3,000장(3만2,300장과 유사)과 주 및 테러토리 지명 비자 3만3,000장(3만400장에서 약간 증가)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와 글로벌 인재 비자 스트림(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and Global Talent visa streams)에 5,000장의 비자가 할당됐습니다(6,900장에서 감소). 비지니스 혁신 비자 프로그램은 7월에 종료됐으며 글로벌 인재 비자는 새로운 국가 혁신 비자로 대체된 바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변경 사항 중 대부분은 2024년 7월 1일에 발효됐으며, 기술이민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은 12월에 공개됐습니다.
학생 비자
작년 말, 정부는 올해 유학생 수를 27만 명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이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유학생 수를 관리하기 위해 이를 우회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새로 도입한 장관 지침 111은 유학생 비자 발급 수를 제한하는 대신 우선순위를 두 가지로 나눠 학생 비자를 처리하게 됩니다.
모든 유학생 교육 기관은 올해 할당받은 유학생 할당량의 최대 80%까지 높은 우선순위대로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80%를 초과하면 비자 발급 속도가 지연됩니다.
학생 비자 프로그램에 몇 가지 다른 변경 사항으로 비자 신청 자격 변경이 대표적입니다.
특정 임시 비자 소지자가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이 도입되면서 작년 7월 1일부터 임시 졸업생 비자, 방문비자 및 선원 비자 소지자는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유학생 비자 수수료가 710달러에서 1,60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재정 능력 요건(학생 및 유학생 가디언 비자 신청자가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2024년 5월부터 국가 최저 임금의 비율(75%)에 맞춰 인상됐으며 새로운 영어 점수수 요건도 3월에 발효습니다.
임시 졸업 비자
7월 1일 발효된 변경 사항에 따라 임시 졸업 비자(TGV) 소지자의 체류 기간이 단축됐고, 새로운 연령 제한 조건이 부과됐습니다.
연령 제한이 35세 이하로 낮아졌으며, 석사나 박사 학위(PhD)를 공부하는 사람은 50세까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업 교육 후 취업 경로(Post-Vocational Education Work)의 TGV 소지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변경없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고등 교육 후 취업 경로(Post-Higher Education)의 경우 체류 기간이 변경됩니다. 학사 학위를 취득한 개인은 우등 학위(honours)를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일반 석사 학위의 경우 최대 체류 기간은 최대 2년, 연구(research)를 위한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최대 체류 기간은 3년입니다.
기술 수요 비자(SID)
2024년 가장 큰 이민 제도 변화 중 하나는 12월 7일 기술 수요 비자(SID)의 도입으로 고용주 후원 비자가 확대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자는 임시 기술 부족(TSS, subclass 482) 비자를 대체하며, 고용주가 적절한 기술을 갖춘 호주 근로자를 찾을 수 없는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 해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비자로 최대 4년 동안 호주에 머물 수 있고, 홍콩 여권 소지자는 최대 5년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세 가지 경로로 나누어집니다. 부족 직업군에 초점을 맞춘 핵심 기술(Core Skills), 고소득 및 고숙련 이민자를 위한 전문 기술(Specialist Skills), 근로 계약에 따라 지정된 직업군에서 일하도록 지명된 사람을 위한 필수 기술술 경로(Essential Skills)입니다.
첫 번째 경로인 핵심 기술 비자 경로(Core Skills stream)는 중간 소득 직군에서 기술 부족을 해결하고 인력 격차를 메우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경로의 경우 적격한 보유자는 정부가 지난 주 업데이트한 핵심 기술 직업 목록()에 나열된 직업군에서 일하면서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직업군은 최소 연봉 7만 3,150달러이어야 합니다.
전문 기술 비자 경로(Specialist Skills stream)는 고도로 숙련된 이민자와 고소득 근로자를 위한 경로입니다.
전문 기술직으로서 연봉이 13만5,000달러 이상인 직업군에 해당됩니다.
내무부 대변인은 SBS 뉴스에 필수 기술 경로의 경우 추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TSS 비자에 따른 근로 계약 경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연방 선거, 야당의 계획은?
작년 5월 예산 답변에서 야당 피터 더튼 대표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2024-25년까지 매년 영주 비자 수를 25%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첫 2년 동안 18만5,000명에서 14만명으로 이민자 수를 줄이고, 그 후 2년 동안은 16만 명으로 다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