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7월 1일부터 방문 비자와 임시 졸업 비자 소지자 호주 국내에서 학생 비자 신청 불가능
- 정부, 이른바 '비자 바꿔타기 (visa hopping)' 관행 종식 목표
- 오닐 장관 “목표는 호주에 적합한 더 작고, 더 잘 계획되고, 더 전략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호주 정부가 호주 체류를 위해서 옮겨가며 비자를 신청하는 이른바 '비자 바꿔타기 (visa hopping)' 관행을 종식시킬 방침이다.
올해 초 호주에 유학을 오는 학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았던 호주 정부가 수요일 또다시 추가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7월 1일부터 비자 관련 추가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학생 비자 규정은 이전에 비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공부가 목적인 유학생들의 비자 온건성 조치를 훼손하는 두 가지 경로를 닫을 예정이다.
먼저 방문 비자(Visitor Visa)로 호주에 온 외국인이 7월 1일부터는 호주 국내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방문 비자를 받아 호주에 온 후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는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였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5월까지 이 같은 사례는 3만 6000건이 넘었다.
여기에 더해 임시 졸업비자(Temporary Graduate Visa)를 소지한 사람 역시 더 이상 호주 국내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그라탄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임시 졸업비자를 받은 졸업생 중 32%가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비자 만료 시기에 다시 유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라탄 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에는 “유학생이 졸업한 후 3명 중 1명은 다시 공부를 하고 있다. 대부분이 저렴한 직업 과정으로 가고 있고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할 목적”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비자 규정 변경이 "영구적으로 임시적인" 비자 소지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닐 장관은 “우리가 물려받은 이민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우리의 목표는 호주에 적합한 더 작고, 더 잘 계획되고, 더 전략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