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빅토리아 대학교의 미셸 교육, 의료정책 연구소의 피터 헐리 소장과 멜린다 힐데브란트의 더 컨버세이션 기고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5월 연방 예산안 발표 직전 정부가 호주 내 유학생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 대학들은 유학생 수가 줄며 교직원 일자리가 줄고, 연구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호주 대학의 글로벌 명성까지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호주 대학들에게 유학 산업은 필수적인 자금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호주 대학들은 2022년 전체 수입의 4분의 1이 넘는 약 86억 달러를 유학생들로부터 모았다.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Australia has surpassed pre-pandemic levels. Source: SBS
정부 발표 내용은?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예산 공개 후 즉시 유학생 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호주 유학 부문을 다음과 같이 규제하는 권한이 장관에게 제공된다.
- 신규 교육 기간과 신규 과정 등록을 일시 중지할 권한
- 교육기관 별, 과정 별, 지역 별로 1년 이상 유학생 등록을 제한할 권한
- 자동으로 과정을 중단하고 취소할 권한
이는 정부가 순해외 이민자 수를 팬데믹 이전 수준인 약 26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후 나온 조치다.
이는 또한 자국 내 유학생 수를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캐나다와 영국과도 유사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Net overseas migration has now reached record levels. Source: The Conversation
현재 호주에는 기록적인 수준인 약 87만 명의 유학생이 있으며 이들은 일시적인 이주 인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에서 유학생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절반 이상 감소했다. 2019년 12월에 호주에는 63만 명의 유학생이 있었지만 2021년 12월에는 31만 5000명까지 급감했다.
이후 호주가 국경을 재개방한 후 호주에 입국하는 유학생 수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급등했다.
팬데믹 기간 유학생 수가 급감했고 당시 모리슨 정부는 유학생의 복귀를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유학생의 근로 제한 시간 상한제를 없앴고 유학생들이 공부를 마친 후 호주에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생활비 위기가 고조되며 집값 상승이라는 정치적 문제에 유학생이 소환되기 시작했다. 연방 정부는 순해외 이민자 수를 줄일 방법을 찾아 나섰고 야당은 정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Amid dual housing and cost-of-living crises, international students have become a political issue. Source: The Conversation
영향을 받는 사람은?
지금까지 유학생 수 제한 조치에 대한 초점은 대학에 있었다. 하지만 힐데브란트는 유학생 수가 제한될 경우 경제와 지역 사회에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헐리 소장과 힐데브란트는 논쟁 중 자주 놓치는 한 가지가 있다며 유학 교육 부문의 다양성을 꼽았다.
대학은 호주에 온 유학생의 약 40%에 불과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사립 칼리지, 영어 랭귀지 스쿨, 초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International students work in industries like aged care and disability support in large numbers. Source: The Conversation
2023년에 유학 산업은 480억 달러로 호주에서 네 번째로 큰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중 170억 달러는 수강료를 통해 얻은 수입이고, 나머지 310억 달러는 광범위한 경제 부문에서의 지출액이다.
헐리 소장과 힐데브란트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변화가 캠퍼스를 넘어 호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세부사항이 필요하다
예산안 연설 당시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유학생 수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주택 문제를 언급했다.
차머스 장관은 의회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학생 주택 공급의 증가와 일치하지 않은 채 유학생 등록수가 증가했다”라며 “얼마나 많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지를 포함한 공식에 따라 각 대학에 등록할 수 있는 유학생 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유학생 수가 제한될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유학생들이 주거비 압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역시 불분명하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이 주택과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밝힌 바 있다.
헐리 소장과 힐데브란트는 정부가 고려해야 할 요소로 ‘특정 기관에 얼마나 많은 국내 학생이 등록되어 있는가?’를 꼽았다.
이들은 크고 명망 있는 대학교들이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엄청난 수의 국내 학생들도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독점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대형 사립 기술 학교들이 있으며 비즈니스와 식음료 부문에서 많은 유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아래 분석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큰 사립 교육 기관 10곳 중 9곳은 국내 학생이 거의 없는 사립 칼리지들이다.
The largest private vocational colleges enrol almost exclusively international students. Source: The Conversation
법안은 상원 교육 위원회에 회부됐고 8월 15일에 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헐리 소장과 힐데브란트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조심해야 한다”며 “외국인과 국내 학생을 모두 교육하는 엘리트 대학교와 연구 대학교에서부터 주로 유학생을 교육하는 사립 학교에 이르기까지 제도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부사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eter Hurley is the director of Mitchell Institute at Victoria University.
Melinda Hildebrandt is a policy fellow at the Mitchell Institute of Education and Health Policy at Victoria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