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연료효율성기준 법안 상정

Energy Minister Chris Bowen Source: AAP

노동당이 원안보다 약화된 연료 효율성 기준 법안을 27일 의회에 상정했다.

연방 정부가 27일 원안보다 약화된 연료 효율성 기준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연료 효율성 법안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저공해 또는 무공해 차량을 생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신차에는 탄소 배출량 한도가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2029년 말까지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61%까지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됐다.

원안보다 약화된 법안하에 상업용 경차(LCVs)에 대한 배출량 한도가 초안보다 관대해져 2029년 말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승용차(PVs)의 경우 여전히 61%를 감축할 것이 요구된다.

대형 SUV 차량과 유트(UTE: 뒤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일종의 픽업트럭)는 원래 승용차로 분류됐으나 3톤 이상의 견인 능력이 있을 경우 상업용 경차로 재분류된다.

또한 신차 이용 첫 6개월까지는 배출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과징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연방 야당은 앞서 해당 법안을 "유트세(ute tax)"라고 비판해 왔다.

크리스 보웬 연방 에너지부 장관은 해당 조정들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보웬 장관은 “가장 적정 수준에서 의미있는 조정이 오랜 논의 기간을 거쳐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을 부드럽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를 돕기 위해 선의의 아이디어가 있는 이들의 말에 정부가 귀기울일 것이라고 말해 왔다”고 덧붙였다.

보웬 에너지부 장관은 개정된 연료 효율성 기준하에 차량 가격이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연비 표준을 적용한 국가들에서 차량 가격이 상승한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산업 단체들은 차량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연료 효율성 기준 도입을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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