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8개월 전 더 많은 저공해 자동차 호주 유입 위한 법 제정 약속
- 아직까지 지연…정부 “올바른 디자인 위해 시간 더 필요”
- 일부 단체들…다른 국가들에 크게 뒤처질 우려 제기
박성일 프로듀서: 크리스 보웬 연방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4월 국가전기차전략(National Electric Vehicle Strategy: NEVS)을 발표하면서 조만간 '연료 효율성 기준(fuel efficiency standard)'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연되고 있어 일부 단체들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은 호주 국민들이 향후 어떤 차량을 구입해야 할 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데일리오버뷰 시간에 살펴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 호주 정부가 8개월 전 저공해 차량이 더 많이 수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지만 그 진척 속도가 상당이 느린 상황이라고요?
조은아 프로듀서: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연방 정부가 국가전기차전략을 발표하면서 연료 효율성 기준을 곧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연되고 있는 건데요, 캐서린 킹 연방 교통부 장관은 도입할 연비 기준을 올바르게 디자인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관련 단체들은 그 같은 지연으로 호주는 차량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서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 한참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박성일: 환경 단체들 역시 상당한 우려를 제기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은아: 네, 물론입니다. 환경 단체들도 운전자들이 급유 펌프에 계속해서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자동차 업계 대표들은 정부의 연료 효율성 기준 도입이 지연되는 것에 좀 더 인내하는 모양샙니다. 차량 가격 상승이나 인기있는 모델 판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유치하고 단순한 해결책”을 내놓기보다는 정부가 추가 시간을 더 들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일: 정부가 연료 효율성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대체적인 윤곽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언제쯤 알게 될까요?
조은아: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을 것인지는 내년까지는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발효 시기를 늦게는 2025년으로 전망하는 분위깁니다.
박성일: '연료 효율성 기준’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포함해 많은 단체들이 도입을 기다려 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조은아: 관련 법안이 도입되면 각 자동차 제조사의 판매 차량에 대한 탄소 배출량 한계가 설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곧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와 같은 저공해 또는 무공해 차량과 공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차량 간 판매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배출량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만 판매하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성일: 유럽 연합(EU)이 도입한 방식과 유사한 것 같네요.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유럽 연합은 각 제조사에 판매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설정해 저공해 및 무공해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박성일: 미국, 영국 등의 대부분의 선진국은 연료 효율성 기준을 도입하고 있는데, 호주는 연료 효율성 기준을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 크리스 보웬 연방 에너지부 장관이 국가전기차전략을 발표하면서 연료 효율성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변화를 시사해 환경 단체들이 환영한 바 있었는데요.
조은아: 네, 말씀대로 당시 캐서린 킹 연방 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적어도 올해 말까지 관련 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타임라인이 연장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이는데요, 킹 교통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엄격한 연료 효율성 기준을 가능한 빨리 도입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는 현대적이고 더 저렴한 그리고 친환경차 전환이란 결과를 도출해 낼 성공적인 연료 효율성 기준을 내놓기 위해선 그 디자인을 올바르게 개발해야 하는데 그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일: 전기차 업계가 도입 지연에 많이 실망스러워할 것 같은 데 어떤가요?
조은아: 네, 맞습니다. 호주전기차연합(Australian Electric Vehicle Association)의 크리스 존스 전국 회장은 그 같은 차질이 실망스럽다며 이동 수단 전환에서 호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뒤처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존스 회장은 자동차가 내뿜는 탄소 배출에 대한 기준 설정에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각각의 달(month)들은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가 이뤄지는 또 다른 각각의 달이며, 또 다른 10년 동안 도로를 활주할 또 다른 6000대의 디젤 차량이 도로에 풀리는 달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존스 회장은 지연되는 것이 특히나 실망스럽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호주와 많은 면에서 비슷한 뉴질랜드가 연료 효율성 기준을 성공적으로 도입했고, 유럽 의회 역시 1년이 좀 안 된 기간에 그 기준에 대한 관련 법 초안을 작성하고 법제화했기 때문입니다.
박성일: 전기차를 선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은아: 존스 회장도 연료 효율성 기준 도입이 지연되는 동안 호주 운전자들은 다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전기 자동차의 구입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자동차 제조사들이 어떠한 경고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면서 전 세계는 지난 10년 동안 전기화(electrification)로 전환해 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즉 모든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미 자동차 시장에도 전기화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박성일: 호주 내 68개 자동차 브랜드를 대변하는 호주자동차산업연방회의소(Federal Chamber of Automotive Industries) 입장은 어떤가요?
조은아: 호주자동차산업연방회의소는 연료 효율성 기준 도입이 지연되는 것에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자동차산업연방회의소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량 상한선 도입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오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동차산업연방회의소의 토니 웨버 대표는 “15년 전에 연료 효율성 기준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도입했어야 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지금 시간을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자동차 브랜드에게 우려되는 것은 호주의 미래 기준의 목표와 그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주의 미래 기준이 영국처럼 2035년부터 휘발유 차량의 판매 금지와 같은 “터무니 없는 야망”을 제시하거나 “전기화하기 매우 어려운 대형 SUV 차량과 유트(UTE: 뒤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일종의 픽업트럭)의 판매가 제한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곱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성일: 지난 9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휘발유 및 경유 신차 판매 금지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총 5년 연기하겠다고 밝힌 게 기억나네요.
조은아: 네, 자동차산업연방회의소는 너무 야심찬 계획이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산업연방회의소의 토니 웨버 대표는 “제조사들은 잘 개발된 정책을 보길 바란다면서 정부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과 각기 다른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치하고 단순한 해결책은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일: 내연차 퇴출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기후 단체들의 의견은 사뭇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은아: 제니퍼 레이너 기후위원회 대변인은 ‘야심찬 목표 없는 기준’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는 야심찬 목표가 없다면 운전자들의 연료 비용을 줄이지도 못하고 공해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너 대변인은 “호주 국민은 주유소에서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연료 효율성 기준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호주의 신차들은 미국과 같은 지역에서 판매되는 차량보다 약 20%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는데, 효율이 떨어지는 자동차들은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일: 정부도 이 같은 우려들을 간과할 수 없겠네요.
조은아: 물론입니다. 기후위원회의 레이너 대변인은 연료 효율성 기준 도입의 지연은 안타깝지만 기후위원회는 정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도입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믿으며 새해에 그에 대한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의원들을 촉구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주가 가능한 빨리 연료 효율성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의회를 통과시켜 빠르게 법제화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다음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 또는 늦어도 2025년 1월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정말로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일: 네, 알겠습니다. 호주 국민들이 향후 어떤 차량을 구입해야 할 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조만간 도입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