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경 PD: 한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정보 코너. 카스(CASS)의 클레어 박 선생님과 얘기나눠 봅니다. 호주의 복지서비스 가운데 정부 주택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클레어 박: 네. 정부주택 서비스는 집을 사시거나 렌트를 구할 경제적 여력이 안되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호주 정부가 정부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는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난민, 노숙자, 가정 폭력 피해자들 외에도 출소자 등등 정부 주택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 주택의 종류에는 소셜하우징, 즉 퍼블릭 하우징(Public Housing)과 커뮤니티 하우징(Community Housing), 애보리지널 하우징(Aboriginal Housing), 그리고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으로 나뉘는데요, 퍼블릭 하우징은 정부가 소유한 주택으로 DCJ라는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지역 사회 정의부)에서 관리하며 저소득 가정을 우선으로 공급합니다.
단점은 대기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이고 그리고 커뮤니티 하우징은 웨슬리 미션(Wesley Mission)과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고 관리하며 역시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애보리지널 하우징은 호주 원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어포더블 하우징은 가용주택 또는 저렴한 주택이라고 해서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펀딩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즉, 부동산 개발 시에 저렴한 주택을 짓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저소득에서 중간 소득 가구가 해당되며, 부동산 중개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일반 렌트처럼 관리합니다. 일반 렌트보다 저렴하고 정부 주택보다는 조금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는 일반 부동산 웹사이트에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홍 PD: 여러가지 주택 종류가 다양하군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Public Housing - Flickr/Paul Sableman Source: Public Housing - Flickr/Paul Sableman CC BY 2.0
클레어 박: 일반적으로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해당되고, 뉴사우스웨일즈주에 거주해야 하고, 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 자격 한도 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인 1인의 경우 주 655달러 소득 이하인 자에 해당하고 주택이나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임대료를 제 때 지불하고 집을 잘 관리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18세 이상이 해당합니다.
홍 PD: 정부 주택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대부분이 사회 취약계층일텐데요, 카스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클레어 박: 카스에서는 먼저 상담을 통해서 신청 방법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고 있고, 서류가 다 준비되시면, 신청서 작성을 직접 도와드립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전화와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 개인이 하실 경우 한인 통역사를 통해서 정부주택 직원과, 통역사 3자간의 통화를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대화가 다 끝나면 고객 번호를 드리고 한 달 안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편지와 함께 주의 사항 안내가 제공됩니다. 전화 신청의 단점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고, 통화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내용이 워낙 많다보니까 전화 상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특히, 신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작년부터 종이 서류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카스의 도움이 매우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컴퓨터 사용을 잘 못하시면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특히 어르신 분들은 요즘 바쁜 현대사회에서 가족들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아 하실뿐더러 혼자 사시는 취약층이 많으시다보니 저희 같은 사회 복지 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스에서는 온라인 신청시 필요한 내용 중 하나인 “왜 일반 렌트를 구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서술형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영어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미리 의뢰인들에게 알려드리는데요, 신청 전에 미리 한국어로 작성을 하셔서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잘 번역하고 문체를 다듬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홍 PD: 실제로 도움을 주신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소개해주세요.
클레어 박: 저희 의뢰인 중 한 분이 신청하신 지 한 3개월 만에 원하시는 바로 옆 동네로 정부 주택을 제공받으셨다고 하시고 집 상태도 너무 괜찮다고 하시면서 기쁘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 분의 추천으로 친구분이 오셔서 또 신청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분 중에 아마 가장 빨리 정부 주택을 받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특별히 장애가 있거나 큰 지병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거든요. 73세 정도셨는데 운이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분은 신청하신 지 2년이 채 안 된 분인데, 시력 장애가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제가 신청을 도와드리고 증빙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편지를 받으신 내용이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해서 의뢰인과 함께 정부 주택 사무소에 다시 연락을 했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서류를 확인했는데 그 직원이 모든 서류가 이미 제출된 상태고 아마 행정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유쾌하게 편지에 대한 내용을 다 업데이트해주고 확인하면서 통화를 마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나서 일주일 후에 의뢰인께서 편지를 들고 저희 웨스트라이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는데, 편지 내용은 그 분이 priority housing이라는 정부 주택 지원받는 우선 순위로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보통 5년-10년 걸리는데 이 분의 경우는 2년-5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단축됐고 2년째 됐을 때쯤 정부 주택에서 연락이 와서 인스펙션하라고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홍 PD: 정부 주택을 신청하더라도 입주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텐데요, 대체로 얼마나 대기 기간이 소요되나요?
Public housing service Source: Creative Commons
클레어 박: 를 보면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이 소요되는데요, 선호하는 지역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인기 지역, 한국분들이 많이 산다는지 시내 중심가의 경우에는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고, 장애가 있으시거나 긴박한 상황의 경우 서류로 모든 증명이 되면 빨리 받을 수 있거나 앞서 말씀드린 priority housing이라고 해서 2년-5년 사이에 정부 주택을 우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홍 PD: 정부 주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클레어 박: 주의할 점이 참 많은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센터링크와 정부 주택 사무실은 다른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주택 신청을 센터링크에 가서 하시려다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관은 완전히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수당과 관련한 것은 센터링크에 가시고 정부 주택 관련한 것은 DCJ로 가셔야 하고요, 또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본인 신상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하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부 주택에서 당사자에게 편지나 이메일, 메시지로 1년에 한 번 연락이 옵니다.
본인의 신상 업데이트를 하라거나 어떤 보충 서류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지정된 날짜까지 답변이 없으면 정부 주택 등록 자체가 취소된다는 규정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년-10년을 기다려야하는 데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하고요, 우편으로 편지를 받으시는 경우는 이사를 가셔서 편지를 못 받으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사 가실 때 주소 변경을 정부 주택 사무소에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편지보다는 이메일과 모바일폰을 사용하셔서 절대로 문자가 온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잘 이해가 안되면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든지 스크린샷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카스(CASS) 홈페이지:
- 카스 한국어 사회복지사 연락처: (02) 9789 4587 Ext 2168
해당 정보의 관련 기관은 NSW주에 해당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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