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할 권리’…호주서 현실화 되나

리디아 소프 무소속 상원 의원이 호주 정부의 최근 노사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리디아 소프 무소속 상원 의원이 호주 정부의 최근 노사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Source: SBS / NITV

리디아 소프 상원 의원이 호주 정부의 최근 노사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근로자의 ‘단절할 권리’, 긱워커 및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Key Points
  • 리디아 소프 상원의원…노사관계법 정부 개정안 지지 선언
  • 근로자의 ‘단절할 권리’, 긱워커 및 임시직 근로자 보호 강화 가시화
  • 재키 램비 상원의원…사업체에 미치는 영향 우려
리디아 소프 무소속 상원 의원이 호주 정부의 최근 노사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로써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 대한 지지가 거의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데이비드 포콕과 재키 램비 상원 의원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토니 버크 노사관계부 장관은 지난해 녹색당의 지지를 확보한 바 있다.

노사관계법의 최근 개정안에 포함된 마지막 요소에는 캐주얼, 즉 임시직에 대한 정의 변경, 초단기 임시 근로자인 긱워커(gig workers)에 대한 보호 강화와 ‘단절할 권리(a right to disconnect)’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단절할 권리’란 근로자들이 정규 근무시간 외 업무 이메일이나 상사의 전화에 답할 필요가 없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개인의 삶과 직업적인 삶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무소속 상원 의원들이 지지가 필수로, 리디아 소프 전 녹색당 의원이 7일 오전 지지를 확인하면서 법안 통과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소프 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 해당 법안은 임금 및 노동력 착취와 기본 권리 부재로 고통받는 임시직 근로자(casuals)와 긱워커에 대한 권리 증진에 대한 것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정부 법안에 대한 논의가 성공적이었다면서도 특정 수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재키 램비 태즈매니아주 상원 의원은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램비 의원은 “사업체들이 그 자체로 매우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내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는 또는 특정 당은 불필요한 요식 체계를 없애길 원한다고 말하는데, 이 개정안의 일부는 실제 요식 체계를 더하고 있고, 이는 호주 내 사업체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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