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56억 달러 규모 노인복지 개혁안 발표
- 노인 요양원에 가기 전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최대 140만 명 노인들 추가 지원
- 알바니지 연방 총리 “우리를 돌봐준 세대를 돌보기 위한 정책”
연방 정부가 56억 달러 규모의 노인복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유당 연립과의 협의를 마친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노인 요양원에 가기 전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최대 140만 명에 달하는 호주 노인을 위한 복지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노인복지 개혁안에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다며 “지난 30년을 통틀어 노인 복지 분야의 최대 개선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목요일 기자들에게 “우리를 돌봐준 세대를 돌보기 위한 정책”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자신의 집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호주 노인들이 더욱 늘고 있고 이들에게 역사적인 노인 복지 개혁안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서포트앳홈(Support at Home)’으로 불리는 정책에 43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노인 요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호주 노인의 수는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개혁 방안에 따라 의료와 관련된 모든 임상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게 되지만,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비용과 독립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정해집니다.
전액 노인 연금(Full pensioners) 수급자는 일상생활 비용의 17.5%를 부담하게 되지만 자립이 가능한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 비용의 80%에서 50%까지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라이프타임 컨트리뷰션캡(lifetime contribution cap)’은 기존 7만 6,000달러에서 13만 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임상 비용 이외의 비용을 누구도 13만 달러 이상 기여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서 납세자들이 11년 동안 126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