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비즈니스 전반에 발생하는 스캠 책임 “기업이 져야”
- 기업들 스캠 방지 실패 시, 최대 5000만 달러 벌금 직면
- ‘피해 보상 의무’ 지게 될 수도
- 은행: 자금 이체 전 수취인 신원 철저 확인 요구
- 통신사: 전화 사기∙스캠 메시지 단속 강화 강제
은행, 통신사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이제 스캠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연방 정부가 13일 발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사기 방지에 실패한 기업들은 최대 5000만 달러의 벌금에 직면하게 됩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타겟 스캠(Target Scams)’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60만 건 이상의 사기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스티븐 존스 연방 재무부 차관은 새로운 의무적 규정으로 호주인들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책임이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에만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는 총 27억40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기업들이 스캠을 예방, 탐지, 보고, 차단하고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는 ‘스캠 방지 프레임워크(Scams Prevention Framework)’를 마련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하에 은행들은 자금이 이체되기 전 수취인의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 요구됩니다.
통신사들은 전화 사기와 스캠 메시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 강제됩니다.
연방 정부는 ‘스캠 방지 프레임워크’는 스캠 방지에 대한 접근법의 변화라며, “기업들은 비즈니스 전반에 발생하는 스캠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은 피해 보상 의무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기 피해자들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판소를 설립하고, 호주인들이 돈을 되찾는 과정을 더 쉽게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ACCC가 새로운 법하에서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른 기업들을 적발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호주은행협회(ABA)는 해당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으며, 정부는 내년 초까지 법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