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법 무산, 문제는?

Photo illustration in China - 03 Sep 2024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전 세계의 대표적인 플랫폼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 마켓컬리, 쿠팡 등이 있습니다 Source: SIPA USA / Serene Lee / SOPA Images/Serene Lee / SOPA Images/Sipa USA

최근 한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 법 제정이 무산되고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플랫폼 기업을 아십니까? 플랫폼은 기차에 탑승하는 플랫폼 공간을 뜻하는데요.

산업에서 플랫폼 기업은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돼 상호 작용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산업 생태계'를 뜻하고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전 세계의 대표적인 플랫폼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 마켓컬리, 쿠팡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 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자세한 얘기 시사 평론가 서정식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결국 새로운 법이 아닌 개정안이 발표됐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 결국은 업계 반발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건가요?
  • 유럽연합에서 채택한 사전지정이 아니라 사후 추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끝)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