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국가 부패 방지 기관(NACC)이 로보데트(Robodebt) 스캔들과 관련해 로열커미션에 지명된 6명의 공무원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고할 방침입니다.
국가 부패 방지 위원회 나크(NACC)는 이들 공무원을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독립 패널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로열 커미션의 부패 의뢰를 재고하라고 권고한 나크 감사관 게일 퍼니스의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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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부채환수시스템, 역대 최악의 실패한 행정 정책’
SBS Korean
07/07/202301:57
퍼니스 감사관은 나크의 폴 브레튼 국장이 부패 의뢰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감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브레튼 국장은 6명의 공무원 중 한 사람과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가능성이 있다고 선언하고 부국장에게 업무를 이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이임만 했을 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외되지 않고 회의에 참석했으며 공식적인 의사 결정 및 미디어 성명에 참여하는 등 ‘공정성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초기 결정에서 6명의 로보데트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사 요청을 기각하면서 이미 로보데트(Robodebt) 위원회에서 완전히 조사된 부분이며 나크(NACC)가 상당한 새로운 증거를 얻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 몇 년에 걸친 로보데트(Robodebt)에 관한 로열 커미션 조사에서는 정부가 부채를 진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명목으로 결함이 있는 알고리즘에 의존해 복지 수당 수급자들에게서 7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동부채환수 시스템인 로보데트로 5년 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은 38만1,000명에 이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