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알바니지 총리, 로보데트 로열 커미션 세부 사항 발표
- “피해자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인간적인 비극”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센터링크 자동부채환수 시스템, 로보데트(robodebt)에 대한 호주식 특검 로열 커미션의 세부 사항이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에 의해 공개됐다.
2016년 로보데트 시스템을 도입한 전임 정부는 국세청과 센터링크의 분석 작업을 통해 복지수당 1000달러 이상의 과잉 수급자로 판명된 복지수당 수혜자들에게 ‘과잉지급분’을 자동 강제 환수한 바 있다.
하지만 추징 대상자 5명 중 1명꼴로 부당 징수 사실이 드러났고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다.
연방 법원은 2019년 복지수당 수혜자에 대한 지급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과 센터링크 자료를 자동으로 매칭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모리슨 정부는 이 계획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 문제점을 알고 있던 장관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알바니지 총리는 “거의 40만 명의 호주인이 이 잔인한 제도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인간적인 비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열 커미션의 조사 내용은?
이번 로열 커미션은 캐서린 홈스 AC SC가 이끌게 되며 2023년 4월 18일까지 연방 총독에게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로열 커미션은 누가 이 계획에 책임이 있는지? 이 제도를 실행하며 어떤 조언이 있었는지? 어떤 불만 처리 과정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어떤 파탄이 야기됐고 납세자들의 세금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 로보데트 피해자들과 전임 정부가 18억 달러 합의 보상 이후에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다는 입장이다.
빌 쇼튼 NDIS 장관은 로보데트 시스템은 “호주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한 장”이라며 “지난 정부가 우리에게 로보데트를 줬다. 전임 정부가 우리에게 로보데트 피해자를 줬다. 전임 정부가 우리에게 로봇-거부를 줬고 노동당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로봇-정의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