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논란이 이어져 온 센터링크 자동부채환수시스템(로보데트)의 부당 추징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목요일 의회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한 방식과 관련해 어떠한 상처나 위해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린다”라며 “이 일로 인해 국민들에게 야기된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이른바 ‘로보데트’ 시스템을 도입해 국세청과 센터링크의 분석작업을 통해 복지수당이 1000달러 이상 과다지급된 것으로 판명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산출한 ‘과잉지급분’을 자동 강제 환수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에 쫓기고 있는 37만 3천 명에게 7억 2천100만 달러를 되돌려 주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 집단 소송이 제기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마티어스 코먼 연방 재정 장관은 모리슨 연방 총리의 사과를 지지한다며 “총리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코먼 장관은 “물론 이 같은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당의 정부 서비스 대변인을 맡고 있는 빌 쇼튼 전 당수는 자동부채환수시스템이 채무 고지서를 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야기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의회에서 “이번 일은 가장 취약한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가 기금을 대고 대충 만든 폭력적인 공갈 협박의 독단적인 행태”라며 “우리가 여기서 인식해야 할 점은 이일이 스캔들이라는 점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점은 얼마나 많은 납세자들을 희생시킬지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스튜어트 로버트 정부 서비스 장관은 지금은 중단된 정부 부채 회수 프로그램이 결국은 재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버트 장관은 의회에서 “우리는 이 일을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매우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장관은 이어서 약 93만 9천 명의 호주인들이 정부에 갚아야 할 돈이 있고 그 규모는 50억 달러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