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정부 시스템의 오류로 지급된 복지수당을 자동으로 강제 환수함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겼다”면서 “정부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복지예산지출을 정부는 철저히 감시해야 하지만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이른바 ‘로보데트’ 시스템을 도입해 국세청과 센터링크의 분석작업을 통해 복지수당이 1000달러 이상 과다지급된 것으로 판명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산출한 ‘과잉지급분’을 자동 강제 환수한 바 있다.
하지만 추징 대상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부당하게 징수된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자는 37만3000명이며, 부당 징수액은 7억2000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이자와 수수류까지 포함해 대상자들에게 부당 추징금에 대한 환불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크리스티앙 포터 연방법무장관은 “로보데트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집단 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대국민사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에 노동당은 “복지수당 수급자들이 겪은 심적 고충과 괴로움에 대해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해왔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소득표준화 작업은 여야의 공동 작업으로 이뤄졌다”고 맞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