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상사와 협상을 통해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거나 회사 규범 협약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인의 약 4분의 1은 직업군 표준이 되는 어워드(award)에 근거해 급여가 결정됩니다.
경제학자이자 미래연구센터 소장인 짐 스탠포드 박사의 말에 따르면 표준 급여가 특정 직업에 대한 최저 임금을 결정 짓는다고 설명합니다.
"표준 급여는 대부분의 경우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의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주 노동재판소 중 한 곳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개인들이 고용주와 개별적으로 임금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워드에 따라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제안합니다.
그 후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정부의 제안과 기업 단체의 제안을 검토하고 경제적 요인을 살펴본 다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현재 4.1퍼센트에 머물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보조를 맞추는 선에서 임금 인상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최저임금이 생활비 압박을 따라잡는 것이 필수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공정근로위원회 제출안은 호주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비 압박이 최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난 2년간 제출했던 두 번의 제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매년 표준 임금 기준(award) 인상폭을 결정합니다.
스탠포드 박사는 정부의 제출안은 그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고용주, 노조, 다른 옹호 단체, 그리고 정부 부서로부터 제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전문가 패널, 즉 노동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인플레이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관한 경제 데이터를 살펴보는 전문가 패널의 검토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숫자를 6월에 발표할 것이 유력하며,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임금 인상 제출안을 제시하는 단체 중 하나에는 호주 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Industry and Commerce, ACIC)가 포함됩니다.
ACIC의 앤드류 맥켈라 대표는 기업들이 약간의 임금 상승만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위원회가 과거에 내린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관대한 결정들을 생각해보자면,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에 대한 그들의 평가와 임금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임금 인상률에 훨씬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를 넘지 않은 숫자가 납득할만한 수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편 토니 버크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이 기업들에게도 결국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또한 결국 구매를 하는 것은 고객들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정적들에 의해 자주 제기되고 있는, 우리가 감당하기엔 거부할 수 밖에 없는 한 가지 주장은, 어떻게든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감당해야 한다는 식의 개념입니다.
국제적인 압박을 무시하게 되면 공급상의 제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것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활비 상승에 보조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당의 제인 흄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음, 저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는 어떤 것이든 고마워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문제는 만약 여러분이 최저임금 인상을 받게 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냥 있으나 마나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비 위기에 대처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이유입니다."
스탠포드 박사는 표준 급여 기준(award)이 인상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임금이 너무 빨리 오르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임금 물가 상승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이에 관한 수치를 연구했지만, 최저임금의 변화와 물가상승률의 변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너무 낮기때문에 전체 노동시장의 극히 일부에만 적용됩니다."
사실 다수의 호주인들은 어워드 기준 체계를 바탕으로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탠포드 박사는 이번 결정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이나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론적으로는 상사와 임금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며, 상사는 어워드 시스템의 변경 사항과 일치하도록 개별 계약을 합의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여러분이 노조에 가입해 있고 기업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면, 어워드 임금의 변동 사항은 그 협상에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