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021-2022 가족 비자 프로그램 중 대부분은 배우자 비자
- 부모 비자는 총 7개의 옵션이 있으나, 가족 균형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단 하나의 옵션만 가능
- 간병인 비자 처리 기간은 총 4년 반, 마지막 남은 가족 비자는 50년
2021-2022 호주 이민 프로그램은 16만 개로 책정됐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가족 이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가족 비자 아래 주어진 7만 7300 비자 가운데 72,300 비자가 배우자 비자이며, 4,500 비자가 부모 비자, 그리고 500 비자가 그 외의 다른 가족 비자로 분배됐습니다.
배우자 비자
비자 플랜이라는 이민 전문 로펌의 제임스 배 수석 변호사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거나 디 팩토 즉,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있다면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배 수석 변호사는 “배우자 비자 신청비는 대략 7,800달러이며 건강 검진까지 들어가면 300 달러가 더 들어간다”라며 “지금까지 몇 군데의 나라에서 거주했는지에 따라 나라별로 경찰 신원 조회가 발급돼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처음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대략 3-4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렇게 처리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내무부가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진실하며 지속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 전문 제임스 배 변호사는 내무부가 배우자 비자 신청을 처리할 때 관계가 진실한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 partner visa can lead directly to permanent residency if a couple has lived together for three years or lived together for two years and has a child. Source: Getty Images/Tim Robberts
배 변호사는 “신청서를 평가할 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데 다소 침입적일 수도 있을 텐데 신청자는 반드시 내무부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같이 찍은 사진, 공동 계좌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 재정적 즉 사실적으로 모든 삶을 공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배우자 비자를 바로 영주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하고 둘 사이에 아이가 있어야 한다
-벤 워트 이민 변호사
비자엔보이라는 이민 전문 로펌의 벤 워트 변호사는 특정 상황 하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은 바로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대게는 국내에서 신청하느냐, 국외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2 단계가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워트 이민 변호사는 “만약 배우자 비자를 바로 영주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하고 둘 사이에 아이가 있어야 한다”라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 비자를 접수하는 12-24개월 사이에 1단계 처리를 하고 24개월이 될 때 다시 한번 관계가 유지돼 있고 서로 사랑하는지를 확인한 뒤에 2 단계 처리를 한 뒤 영주권을 발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초청 비자
만약 부모님을 호주로 모셔오고 싶다면 호주와 부모님의 관계를 보여줄 가족 균형 테스트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제임스 배 변호사는 설명하는데요.
자녀들 중 최소 절반 이상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부모만 가족 균형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배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총 7 종류의 부모 비자가 있는데 가족 구성원의 균형, 나이, 재정 상황 등 여러가지 요인이 여기에 작동한다”라며 “올바른 옵션을 결정하기 위해서 물어봐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절반 이상의 가족들이 호주에 있는지 즉, 절반 이상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지”라고 말했습니다.
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 Subclass 870 is for families who have difficulties passing the balance of family test. Source: Getty Images/Jose Luis Pelaez Inc
그는 “만약 그 질문의 답이 ‘아니요’라면 여기에서 가능한 옵션은 부모 후원 임시 비자인870 비자밖에 없는데 이는 3년 비자로 만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가족들이 호주에 있는지 즉, 절반 이상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가족 균형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제임스 배 이민 변호사
부모 후원 임시 비자 즉, 870 비자는 2019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특히 가족 균형 테스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유용합니다.
이 비자는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발급될 수 있고 신청비는 2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게 된다고 와트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와트 변호사는 “870 비자의 기본 신청비는 1000 달러이며 3년 비자는 처리가 완료될 때 여기에 4000달러를 더해 총 5000달러를 내게 되며, 이를 통해 부모님은 3년을 머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5년 비자의 기본 신청비 또한 1000 달러이면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내야 하는 2차 신청비는 9000달러”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가족 균형 테스트를 통과하는 부모의 경우는 신청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부모의 나이 그리고 재정적인 능력 등에 따라 총 6가지의 비자 옵션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영주 기여제 부모 초청 비자 2 종류는 각각 부모 한 명당 4만 8000달러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자 또한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신청자는 영주 비자를 신청한 지 2년 안에 처음 임시 기여제 부모 초청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보다 더 저렴한 옵션은 부모 비자 103과 고령의 부모 비자 804인데 이는 각각 6415달러의 신청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비자들은 최종적으로 처리가 끝날 때까지 대략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호주와 상호 의료 조약을 맺은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온 부모들과 메디케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호주 이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도나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호주와 이런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벤 워트 이민 변호사
비자엔보이 로범의 벤 워트 변호사는 호주와 상호 의료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오는 부모의 경우 무기한의 상태를 개의치 않는다면 국내에서 신청하는 영주 노부모 초청 비자인804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옵션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비자가 처리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으로 여기까지는 아주 좋게 들린다”라며 “하지만 문제는 호주와 상호 의료 조약을 맺은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온 부모들과 메디케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호주 이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도나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호주와 이런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총 11개의 국가와 상호 의료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호주인이 이 국가들을 방문할 경우 의료 비용을 그 국가에서 감당하고, 대신 이 국가에서 호주로 온 방문객들에 대해서는 호주가 그 의료 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11개 국가는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그리고 영국입니다.
자녀 비자
한편, 자녀 이민과 관련해서는 대 부분의 부양 자녀들은 부모의 비자 신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호주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 자녀가 외국에 있다면 이 자녀는 임시 배우자 비자가 발급된 이후 445 부양 자녀 비자를 통해 일시적으로 호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와트 변호사는 자녀와 배우자 비자 후원자와의 관계에 따라 총 3가지의 영주 이민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녀 비자, 고아가 된 친척 비자 또는 입양 비자 등이 포함됩니다.
There are 3 permanent options for children: child visa, orphan relative visa and adoption visa Source: Getty Images/seksan Mongkhonkhamsao
와트 변호사는 “꼭 아이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고아가 된 아이의 친척으로 양 부모가 되던지 또는 아이의 친 부모이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붓 자녀의 경우는 다른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어머니가 영주 비자를 취득해야 하고, 아니면 어떤 이유로 어머니가 비자를 신청할 때 아이가 영주 비자 신청에 포함되지 못했다면 그에 따라 자녀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자녀 비자를 신청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친척 후원 비자
상황에 따라 친척이 호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후원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의료적인 상황에 있다면 친척을 간병인 비자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호주에 있는 그 어떤 가족도 자신을 간병할 수 없고, 호주 의료 서비스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세 이상의 친척이 116 또는 836 간병인 비자로 호주에 들어오는 것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비자의 처리 기간은 대략 4년 반 정도입니다.
Processing time for carer visa applications is approximately 4 ½ years. Source: Getty Images/Jasmin Merdan
그 밖에도 가족 비자에는 남은 친척 초청 비자와 친척이 호주에만 있는 사람들이 적용되는 고령의 부양 친척 비자 등이 있습니다.
이 비자는 국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비자가 처리되는 기간 동아만 호주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대기 기간은 두 비자 모두 50년입니다.
호주 생활의 최신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여러분의 손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SBS Radio 앱을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