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019-2020 입양된 334명 중 해외에서 입양된 아동은 37명 뿐
- 입양 이외의 이유로 12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해외에서 입양 진행 가능
- 2019년, 인도-호주 입양 프로그램 재개, 퀸즐랜드와 노던 테리토리에서만…
이번 주 정착가이드에서는 해외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호주의 해외 입양 현황
호주는 현재 총 13개 국가와 해외 입양에 대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을 포함 대만, 중국, 태국, 남 아프리카 공화국, 폴란드 등이 포함됩니다.
호주인들은 이 공식 해외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입양을 하는 것이 허가됩니다.
2019-2020 호주 입양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호주에서 입양된 아이들은 모두 334명인데요.
이 중 해외에서 입양된 아이들은 37명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입양된 아이들이 43%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들이 22%를 기록했습니다.
호주의 해외 입양은 15년째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의 시작 단계
호주에서 해외 입양을 하는 첫 단계는 각 주 와 테리토리의 중앙 당국인 STCA에 연락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각 주와 테리토리 중앙 당국은 NSW 주의 경우는 지역사회 및 법무부의 입양 및 영구 정착 서비스에서 담당하고, 빅토리아 주의 경우는 법무 및 지역사회 안전부의 빅토리아 입양 부서에서 담당하는 등 각 주와 테리토리마다 이름이 다르지만 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관장합니다.
각 주와 테리토리 중앙 당국은 먼저 입양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할 것이며, 입양 자격을 알 수 있는 질문지를 작성할 것을 요청할 것이고요.
Australia currently has active adoption arrangements with 13 countries. Source: Getty Images/10'000 Hours
또한 입양 평가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건강검진, 경찰 신원 조회, 신원 보증인 확인 등도 진행합니다.
긴 대기 시간…심지어는 15년 이상…
미혼모인 뎁 브룩 씨는 중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신청했었습니다.
브룩 씨는 결국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양을 기다렸어야 했는데요.
입양이 성사되길 기다리는 동안 브룩 씨는 페이스 북이 호주 입양이라는 입양 지원 그룹을 개설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브룩 씨는 “중국과의 프로그램이 성사되길 12년이 넘게 걸렸다”라며 “지난 몇 년 동안 프로그램은 몇 차례 바뀌었고, 10여 년 동안 갑자기 바뀌는 일도 생겼고, 기다리는 시간이 10년, 14년, 15년 이상까지도 늘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안에 입양이 성사됐다는 경우도 들어봤지만 그건 극히 드문 경우…브룩 씨
특히 최근 들어 해외 입양의 대기 기간은 더 길어졌는데요.
많은 입양 협정국들이 국내 입양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브룩 씨는 입양의 과정 중에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신청서가 허가되고 난 후 해외의 일치되는 자녀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룩 씨는 “입양 부모를 심사하는 호주 시스템을 통과하는 데에는 약 1-2년 정도가 걸리는데, 여기에는 교육 과정, 사회 복지사의 방문 등이 포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모든 서류가 허가되면 이는 해외의 협정 국가로 보내지고 호주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은 모두 끝난 것이고, 선택한 국가의 연락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그쪽에 달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양 부모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
그는 호주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입양 교육 세션에도 참석해, 입양아들이 새로운 가족과 국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도구를 익힐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입양 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우수한데,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입양 부모에게 그 어떤 정보나 교육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브룩 씨
브룩 씨는 “많은 부모들이 교육을 받은 뒤 집에 와서 감당을 못하겠다고 느끼곤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호주가 너무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몇몇 분야는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입양이나 위탁 가정을 거쳐가는 아이들은 그 누구라도 감정적으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며 “그렇기에 교육 그리고 부모가 되는 준비 등의 모든 것은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most prolonged waiting period is after your application is approved while you wait for an overseas country to match you with a child. Source: Getty Images/Cecilie_Arcurs
입양 부모의 자격 요건
입양 부모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각 주와 테리토리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또한 입양 부모들은 해외 입양을 허락하는 각국의 입양 자격 요건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합니다.
브룩 씨는 “나이 제한이 있는데, 대 부분 50세에서 55세 정도이며 몸무게에도 제한이 있고, 비만이어서는 안되며, 소득도 경제적으로 아이를 감당하는데 여유가 있어야 하며, 또한 과속 위반 딱지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이 몇 차례였는지도 살펴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교통 법류를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으면 입양 부모에서 제외되는 등 각 주와 입양 협정국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아주 다르다”라며, “기본적은 입양 부모는 호주의 입양 조건과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협정국의 입양 부모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2020 호주 입양 보고서에 따르면 입양 부모들의 대 부분은 40세에서 44세였습니다.
Children with special needs may be denied a visa if there is a likelihood that their condition will cause a significant cost to the community. Source: Getty Images/SDI Productions
입양아의 건강 요건에 따라…
아이가 입양이 됐거나 또는 입양 과정이 시작이된다면 입양 비자 102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민 자문 및 인권 센터의 알리 모즈타헤디 수석 변호사는 호주로 이민오는 아이들은 모두 건강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아이가 호주 지역 사회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거나 서비스의 접근에 해를 끼치는 상태라 건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담당 장관이 이런 요구 조건일 일부를 완화시켜줄 수도 있지만 만약 한 사람의 상태가 공동체에 위협이 될 때에는 이런 조건 완화가 적용될 수 없다…모즈타헤디 수석 변호사
그는 이어 “하지만 담당 장관이 비자 발급이 과도한 비용이나 과도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만족할 경우 조건 완화는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민, 시민권, 이민 서비스 및 다문화 장관은 또한 아이에 대한 지원을 보증하는 추가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즈타헤디 수석 변호사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이민 장관은 비자 신청에 대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라며 “지원에 대한 보증은 본질적으로 만약 비자를 발급 받아 호주에 온 아이가 센터링크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증인이 상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입양은 다소 수월…
해외에 거주하는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들은 해외 입양 기관이나 정부 당국의 국외 거주자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호주 정부는 해외 입양이 종결된 뒤 비자 발급 상황에서만 개입되게 됩니다.
국외 거주자 입양을 통해 입양이 종결될 경우 비자를 스폰서 하는 부모는 해당 국가에서 최소 12개월 동안 거주했었어야 하는데, 해당 국가에서 거주한 목적도 제시해야 한다…모즈타헤디 수석 변호사
그는 “국가간 입양 절차를 우회하기 위한 이유가 아닌 적접한 이유로 그 국가에 머물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단됐던 인도 입양 다시 재개
시드니에서 사는 스리니 라크하니 씨는 인도에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라크하니 씨는 “2015년, 암 진단을 받고 2019년 자궁 적출술을 받았다고, 더 이상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삶이 산산조각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입양을 원했지만 입양에 대한 호주의 규정과 규제가 바뀌며 입양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10년 아동 인신 매매에 대한 우려로 인도 아이들에 대한 해외 입양이 중단됐다고 모즈타헤디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In Australia, all overseas adoptions are only facilitated if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the Hague Convention are met. Source: Getty Images/Mayur Kakade
모즈타헤디 변호사는 “인도 아동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도에서의 해외 입양이 약 8년간 중단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아동들의 해외 입양은 2019년 다시 재개됐는데, 하지만 퀸즐랜드와 노던 테리토리 기관을 거치는 몇몇 제한된 숫자만 허가가 됐다…모즈타헤디 변호사
호주에서의 모든 해외 입양은 아동 보호 및 국가 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원칙과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성사될 수 있으며, 이는 입양이 반드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돼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