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 기업 메타, 새로운 광고 규제 발표
- 금융 서비스 광고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 제공 요구
- 유명인을 이용한 딥페이크 금융 사기 막기 위한 조치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기업인 메카가 대출, 신용 카드, 투자 등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초부터 메타는 기업이 자사 소셜 미디어에 광고를 게시하려면 사업체의 경우에는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고, 개인은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메타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를 비롯 가이 세바스찬, 호주의 대표적인 광산 재벌 지나 레인하트를 포함한 유명 인물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등장하는 투자 사기 사건들이 발생해 온 것과 관련 소셜 미디어 업체가 이런 사기 사건을 퇴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 정부는 정부의 규제 기관인 호주경쟁및소비자위원회에 Apple, Google, Facebook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별 행동 강령을 포함, 특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더 많은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테크 대 기업들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앱을 우선시하게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 달러 또는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스티븐 존스 재무부 차관은 2일인 오늘 밤 맥켈 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디지털 거대 기업 간의 반경쟁적 행위를 표적으로 삼는 호주경쟁및소비자위원회가 갖게 되는 광범위한 새로운 경쟁 권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