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정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에 대한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 통과
- 실제로 내년 말부터 효력 발휘, 어기면 최대 5000달러 벌금
- 앤 홀론즈 국가 어린이 위원장, “온라인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에 대한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앤 홀론즈 국가 어린이 위원장은 이런 조치가
온라인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방 정부가 추진한 청소년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법은 하원에 이어 지난 28일 상원에서도 통과함에 따라 실제로 내년 말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소셜 미디어 업체들은 이 법규를 준수하거나 아니면 최대 5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그리고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메신저 앱인 와츠앱과 로그인이 요구되지 않는 유튜브는 금지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앤 홀론즈 국가 어린이 위원장은 호주 공영 ABC 방송에 출연 정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홀론즈 위원장은 “소셜 미디어 사업체가 자신의 제품을 더 안전하게 만들도록 정말 강한 압력을 넣어야 한다”라며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가 플랫폼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므로 디지털 관리 의무를 당장 전면에 두고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는 호주의 법을 존중하지만 금지 조치는 서둘러 진행됐고, 연령 적합한 경험을 업계가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의 증거들을 적절히 고려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냅챗 또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와 온라인 안전 위원장과 긴밀히 협력해 프라이버시, 안전, 실용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접근 방식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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