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금융 및 도박 업계 자금 출자해 재정 상담 서비스 향상시킬 것 발표
- 호주 금융 협회, 에너지와 보험 협의회, 도박과 통신 업계의 주요 기관 그리고 선 구매, 후 지불 회사 애프터페이(Afterpay)
- 녹색당, “이미 있는 심각한 고질적 문제는 고치지 못해…” “직접 문제 해결” 촉구
연방 정부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파이넨셜 카운슬링 오스트레일리아(Financial Counselling Australia)를 통해 재정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해당 업계가 연방 정부와 함께 자금을 출자합니다.
이는 은행과, 연금 그리고 금융 서비스 업계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검토와 호주식 특검 로열 커미션의 권고 사항을 따른 결과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에 따르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호주인들이 재정 상담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자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만다 리쉬월스 사회 서비스 장관은 9000번 이상의 대면 상담과 추가로 전국 부채 도움 전화를 통한 17000통의 추가 통화를 이용하는 이 모델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쉬월스 장관은 “많은 호주인들이 스스로의 잘못이 아닌데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그리고 이 모델은 다양한 업계의 자금 지원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에너지 업계와, 보험 협의회, 호주 금융 협회, 온라인 도박 등 여러 업계의 자금 지원을 통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델에 참여하기로 서명한 업계는 호주 금융 협회, 에너지와 보험 협의회, 도박과 통신 업계의 주요 기관 그리고 선 구매, 후 지불 회사 애프터페이(Afterpay)입니다.
알렉산드라 켈리 씨는 NSW 주를 기반으로 호주 전역에 재정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재정 권리 법률 센터(Financial Rights Legal Centre)의 케이스워크 담당 국장입니다.
켈리 씨는 고객들이 일상적으로 재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기업의 환원 활동을 환영했습니다.
켈리 씨는 “매일, 매일 전국 부채 도움 전화를 보면 애프터페이는 여기에 기여하는 요인 또는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하는 요인”이라며 “안타깝게도 도박도 꽤 널리 퍼져있는데, 재정 상담 지원뿐 아니라 도박 중재 서비스의 도움도 필요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선 구매, 후 지불 서비스인 애프터페이가 호주인인들의 재정 압박에 기여한다는 부분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호주 재정 상담가 협회는 애프터페이의 새로운 플러스 섭스크립션(Plus subscription) 즉 구독 서비스를 비판했는데요.
플러스 구독 서비스는 애프터페이를 지원하지 않는 상점에 가서도 자신의 카드나 핸드폰을 탭하는 것으로 돈을 빌리는 것을 허용하게 합니다.
호주 재정 상담가 협회의 피터 가틀런 CEO는 이 발표를 지지한 회사들도 약탈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관행 등에 관여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틀런 CEO는 “우리 업계는 우리가 지원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의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 행동의 사례를 보고할 것”이라며 “위선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 고객들을 대신해 행동하는 재정 상담가가 있을 때 기업들도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고 생활비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며 올해 전국 부채 도움 전화에는 추가로 2만 5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지방 서비스가 과도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틀런 CEO는 말했습니다.
가틀런 CEO는 “대략 1년에 181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고, 오늘 발표된 것은 3년에 3000만 달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의 절반가량 정도이지만 좋은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최소 75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담이 이미있는 심각한 문제를 고질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박 개혁을 위한 녹색당의 대변인 자넷 라이스 상원 의원은 재정 상담에 대한 추가 기금 지원을 환영하지만 정부는 도박의 폐해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상원 의원은 “우리는 정부에 증상에 대한 자금을 댈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도박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접근 방식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는 도박 업계의 압력으로 인해 그렇게 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도박 업계가 수백만 달러를 노동당, 자유당, 국민당에 기부하고 그들을 규제해야 할 장관들에게 호화로운 점심과 저녁을 제공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국 부채 도움 전화 1800-007-007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