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여성의 경제적 평등을 위한 대책 위원회 12개월 조사한 보고서 발표
- 해당 위원회 모스틴 위원장, “호주에서 노숙자가 될 가능성 가장 높은 그룹, 60세 이상 여성”
- 해당 위원회 “유급 양육 휴가를 26주에서 52주로 2배 늘리는 것 권고”
지난 12개월에 걸쳐 여성의 경제적 평등을 위한 대책 위원회(Women's Economic Equality Taskforce) 위원 13명은 호주 경제에 기여하는 여성의 잠재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호주 전역 수 천 명의 여성과 여성 운동가들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샘 모스틴 위원장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경제가 구조화됐던 방식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은 오늘날의 여성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이는 호주 경제에 128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스틴 위원장은 “데이터는 여성에 대한 불 평등은 만연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평생 여성의 공적, 사전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오늘날 호주에서 노숙자가 되거나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들은 60세 이상의 여성”이라며 “여성의 인생을 인도하는 시스템이 여성을 노숙자로, 빈곤으로 이끌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스틴 위원장은 또한 “코로나19를 통해 보았듯, 여성들은 어쩌면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대 부분의 돌봄 업무를 유급이든, 무급이든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교육을 사용할 기회를 포기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부모가 되는 것,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댓가로 이런 처벌을 받아왔고 그 결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스틴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도 별로 좋은 성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평등을 위한 대책 위원회 샘 모스틴 위원장은 “이 나라에서 돌보는 역할은 여성들이 80%를 감당하고 있고 남성들은 교육을 최대한 활용하는 고임금을 받는 역할의 75%를 하고 있다”라며 “이런 수준의 분할은 세계 최악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호주는 여성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세계경제포럼은 20년 넘게 호주를 1위에 올려놨다”라며 “하지만 그 교육을 경제의 생산적인 부분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우리는 재앙적으로 몰락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모스틴 위원장은 “모든 정책은 낭성이 가장이고 여성은 남성과 아이를 낳으면 돌보는 역할을 하고, 여성의 수입은 영원히 남성에게 달려있는 전쟁 후의 설계로 고안됐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더 냉혹한 데이터가 제시됐습니다.
평균적으로 호주 여성은 자신의 경력에서 남성들보다 100만 달러 적게 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오늘날 평균 25세인 여성은 최소 아이를 1명 낳고 일을 하면, 평균 25세인 남성이 아버지가 되며 버는 것보다 200만 달러를 적게 벌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82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여성들이 임금 격차로 인해 노후에 노숙자가 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고 그것이 세금과 연금 설정으로 인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7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유급 양육 휴가를 26주에서 52주로 2배로 늘리고 공정근로위원회의 결과만큼 노동 비용 지금을 동의하는 것으로 양육자의 상태를 높히고 차일드케어 지원금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활동 테스트를 삭제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장기적으로는 질 높은 아동 교육에 대한 접근이 쉽고, 무료인 획일화 된 차일드케어 시스템으로 옮겨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케이티 갤러헐 연방 여성 장관은 모든 권고 사항을 신중히 고려할 것이지만 유급 양육 휴가를 52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상의 여유를 찾을 수 이는 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갤러헐 장관은 “이런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현 정부 이전의 일”이라며 “자신이 뭔가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받았고 이는 현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라며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