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노인요양제공업체연합, 현안 보고서 정부에 제출
- 노인 요양 비용 조달 위해 수퍼 개정 제안
- 메디케어 분담금 인상 방안도 제시
부유한 호주인들은 호주식 퇴직연금, 수퍼애뉴에니션의 일부를 미래 그들의 노인 요양 비용으로 따로 지정하도록 요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요양제공업체연합(ACCPA)이 3일 아니카 웰스 노인요양부 장관에게 보낸 현안보고서(issues paper)에서는 또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들이 노인요양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메디케어 분담금(Medicare levy)을 더 많이 내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 메디케어 분담금은 2%로, 지난 2014년 1.5%였던 분담금이 전국장애인지원보장제도(NDIS)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인상된 바 있다.
노인요양제공업체는 수퍼애뉴에이션 제도에 대한 개정을 통해 적립금의 일부가 개개인의 노인요양 비용으로 쓰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톰 시몬드슨 연합 대표는 대대적 변화 없이는 정부 예산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호주의 노령 인구가 향후 1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몬드슨 대표는 “노인요양 제공업체들이 계속해서 정부에 여분의 10억 달러가 있는지 요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노인요양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제공업체들이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는 등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내 세대는 고사하고 오늘 은퇴하는 세대의 기대 또는 필요를 채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가 지속 가능한 노인 요양 비용 조달 방식에 대해 연방 정부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테스크포스의 중간 보고서는 오는 10월, 최종 보고서는 12월 정부에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