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짐 차머스 재무장관...생활비 지원책 예산안 포함 시사
-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
- "상당한 규모의 현금 지원 없을 것"
- "경제포용자문위원회 권고 사항, 이번 예산안에 신중히 고려될 것"
짐 차머스 재무부 장관이 국민을 위한 생활비 지원책이 예산안에 포함되겠지만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에 상당한 규모의 현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연방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생활비 경감 조치들이 포함될 것을 시사해 왔다.
생활비 압박에 시달리는 중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개정안은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생활비 경감 패키지의 최대 수혜층에는 학생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HECS-HELP(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과정(CSP)을 공부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의 자기부담금을 정부가 융자해주는 학자금 대출제도) 학자금 대출 상환금에 대한 물가연동 방식 개정과 현장 실습 학생을 위한 주당 320달러의 수당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 데 따른 것.
차머스 장관은 지원금 및 복지 수당 인상에 대한 질문에 경제포용자문위원회(Economic Inclusion Advisory Committee)의 권고 사항들이 이번 예산안에 신중히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구직 수당 JobSeeker를 노인연금액의 90%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경우 싱글 실업자의 경우 2주당 현 수당 약 763달러가 약 1005달러로 인상되며 이는 주당 121 달러, 하루당 17달러 인상되는 꼴이다.
자문위원회의 21개 권고사항에는 임차비 지원금, 원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및 고용서비스 제도에 대한 점검 등이 포함됐다.
차머스 장관은 국가 부채 규모 축소와 15년 만의 첫 흑자 달성 등 이미 경제를 위한 긍정적 단계들을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셸 블록 호주중앙은행 총재와 자주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머스 장관은 "블록 총재가 해야만 하는 힘든 일들을 존중하며, 예산안에 정부와 내가 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들을 그녀 역시 존중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가 각자 맡은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지만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정부가 진척시켜 온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이유며, 정부가 두 번째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라면서, 인플레 상승이 아닌 하강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생활비 정책을 고안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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