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녹색당, “임대료 동결 없이는 주택법안 지지하지 않을 것”
- 녹색당, 임대료 동결 후 임대료 인상 상한제 도입 요구
- 향후 1년간 임대료 동결 시, 200만 임차 가구 약 50억 달러 절약할 것으로 추산
녹색당이 연방총리가 임대료 동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시그니처 주택 정책인 호주주택미래기금 설립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녹색당은 2년간의 임대료 동결 후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16일 전국내각회의에서 각 주 및 테러토리 수장들을 만나 세입자의 권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녹색당의 주택 담당, 맥스 챈들러-마더 의원은 연방정부가 임대료 동결을 위한 재정을 각 주 및 테러토리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호주주택미래기금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챈들러-마더 의원은 “연방총리가 하길 바라는 것은 재정 지원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노동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전국내각회의에서 연방총리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임대비 동결과 상한제 도입, 세입자 권리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녹색당이 요구하는 것으로, 아무 성과도 내지 않는 간담회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방총리가 이주 초 이미 전국내각회의를 통해 일들을 추진하는 그의 능력을 과시했는데, 임대비 동결과 상한제 도입에 그렇게 할 수 없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1년 전 전국적으로 임대비가 동결됐을 경우 세입자들이 12개월 동안 절약했을 수 있는 총 금액이 몇십 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당의 의뢰로 시행된 의회도서관(Parliamentary Library) 분석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전국 임대비 동결이 시행됐을 경우 200만 임차 가구가 2022-23 회계 연도에 절약했을 금액은 31억 달러였다.
또 연방정부가 전국 임대비 동결을 지금 시행할 경우 2023-24 회계 연도에 200만 임차 가구가 절약할 수 있는 액수는 약 49억 달러로 추산됐다.
노동당 정부와 녹색당은 호주주택미래기금 설립 법안을 두고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으나 양측 모두 주장을 굽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