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억만자장 재산증식, '천정부지'
- 억만장자 47명의 소득 2년 동안 2억 5500만 달러
- 47명의 재산규모, 호주 국민 770만명 재산 총액 능가
- 대표적 부호 3인, 시간당 소득 150만 달러
물가폭등으로 인한 민생고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호주 억만장자들의 재산증식은 천정부지의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구호기관 옥스팸이 발표한 '불평등 대기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최고 갑부 47명의 총소득은 지난 2년 동안 2억 5500만 달러로 두배 뛰었다.
이들 47명의 재산 규모는 호주 국민 770만 명의 재산 규모를 능가했다 .
이들 47명 가운데는 대표적 광산재벌인 지나 라인하트(Gina Rinehart)와 앤드류 포리스트(Andrew Forrest), 그리고 부동산 개발 거부인 해리 트리구보프(Harry Triguboff) 등이 포함됐고, 이들은 시간당 평균 15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
옥스팩은 전 세계적으로도 억만장자의 재산이 2020년보다 5조 달러 가량 늘었지만, 5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더 가난해졌다”고 지적했다.
옥스팸 호주지부의 로드 구드번 국장은 부의 심한 편중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로드 구드번 국장은 특히 최고 갑부 3인을 거론하며 "이들 3명은 시간 당 15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며 지난 2020년 이후 재산을 두배 규모로 배가했는데 그 시각 지구촌 곳곳에서 수억의 빈민들이 굶주렸고 호주에서도 치솟는 물가로 민생고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단적으로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수입은 39달러 50센트로 2020년 8월 이후단 2달러 50센트가 늘어난 상태다.
즉, 실제 가구당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상태로 진단된 것.
이런 점에서 일부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을 비롯 옥스팸 측은 세제 개혁을 통해 극소수의 억만장자들과 전체 사회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KPMG의 경제학자인 브렌던 라인 파트너는 부와 세제개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논박한다.
브렌던 라인 파트너는 "실제로 두 가지 이슈가 존재한다"면서 "최고 부호들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증식은 결국 이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 이득 증대의 결과이고 물가고 문제는 실제로 별개의 사안으로 이는 인플레이션과 가정의 가처분소득의 문제로 현재 호주인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규모는 2년전 보다 감소한 상태이다"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옥스팸은 올해 7월부터 시행에 옮겨지는 정부의 제 3단계 감세 조치가 오히려 부의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7월 1일부터 제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연 소득 4만 5001달러에서 20만 달러에 이르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돼 온 32.5%의 소득 세율은 30%의 획일적 세율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연소득 12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적용돼 온 37%의 최고세율도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고소득층이 감세 조치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해당 감세 조치가 시행되면 2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연간 9000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연간 125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옥스팸 측은 정부가 부의 분배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로드 구드번 국장은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는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거듭 지적했다.
구드번 국장은 "제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는 결국 최상위 소득층만을 위한 조치로 연소득 18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가 최대 수혜계층이 될 것이며 이들은 연 9000달러의 소득세 감면 헤택을 보게 되고 장기적으로 향후 수십년에 걸쳐 국가는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세수손실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제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에 대한 재검토는 없다고 못박았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몇가지 지적할 사항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불평등은 분명 문제이며 정부는 우리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고 메디케어 제도 차일드케어 제도 등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통해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며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대상계층은 연 4만5000달러의 소득계층부터라는 점을 인식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스팸 측은 거듭 "광범위한 빈곤 문제와 부의 편중을 촉진하는 사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매커니즘 중 하나는 세금제도”라고 강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