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정부, 허위 정보 법안 추진
-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일어
- 피트 국민당 의원, 오웰의 '1984'에 비유
연방 정부의 허위 정보 및 오정보 법안에 대한 상원 조사에서 허위 정보(disinformation)와 오정보(misinformation)의 정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11월 7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연방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키스 피트 국민당 의원은 이 법안이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와 유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허위 정보와 오정보를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호주통신미디어청(ACMA)이 디지털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그들의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허위 정보 및 오정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시드니 대학교 헌법학 전문가인 앤 투미 교수는 헌법적 문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투미 교수는 “검증 가능한 거짓 정보를 넘어서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주장이나 의견과 같은 것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일 누군가 ‘사람들이 오도될 수 있는 말을 들었을 때 선거 과정 자체가 훼손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는 곧바로 정치적 의사소통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오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호주 대법원은 헌법에 따라 정치적 의사소통의 암묵적 자유가 보호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라기보다는 특정 맥락에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로 제한됩니다.
위원회는 11월 25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