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기한 난민 구금에서 풀려난 난민 2명이 재범 혐의로 기소됐다.
2명 중 한 명은 65세 남성으로, 오늘 아침 남호주 법원에 출두했으며 두 건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석방된 148명 중 일부에 대해 예방적 구금 명령을 내리는 법안을 이번 주에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범죄자가 다른 비자 조건으로는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사회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구금자는 최소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로 기소돼야 한다. 또한 이 명령은 3년 동안만 지속되며, 그 이후에는 매년 재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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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구금’ 불법 판결 정부 대응…비판 지속
예방적 구금 명령이 석방된 수감자 중 몇 명에게 적용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새로운 법안은 수요일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야당 이민부 담당 댄 테한은 수감자들이 애초에 석방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우리가 경고했던 것"이라며 "이것은 비극이고, 두 장관의 치명적인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호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무를 저버렸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임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