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원주민 보이스 국민투표: 10월 14일 오전 8시-오후 6시
- 보이스 설립 지지할 경우 ‘Yes’…반대할 경우 ‘No’ 기표
- 찬성 및 반대진영의 입장 ‘총정리’
- 현재의 여론은?
진행자: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호주연방의회 내의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마침내 이번주 토요일(14일)로 다가왔습니다. 찬성하는 Yes 지지측과 반대하는 No 지지측의 캠페인도 이제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용되는 투표소 방문에 앞서 다시한번 주지해야 할 핵심 사항 등을 조은아 프로듀서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아직도 ‘보이스’가 어떤 기관이냐는 질문을 많이들 해오세요. 다시한번 짚어보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원주민 ‘보이스’는 호주의 첫 주민들(First Nations Australians)로 명시되는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연방 정치권에 직접 전달하는 헌법기구로,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연방의회 내에 설립됩니다.
즉,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호주의 첫 주민들인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에 개진토록 한다는 발상입니다.
연방의회는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의 구성, 기능, 권한, 절차 및 해당 기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률 제정 권한을 지니게 된다고 찬성 캠페인 측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이스 공식 설명 사이트에는 "보이스 구성 위원들은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은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군도민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개발, 대표선발 등을 위해 연방의회와 정부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된다"는 점도 적시돼 있습니다.
진행자: 무엇보다,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을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의 입장부터 다시한번 짚어보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먼저, 찬성 진영의 입장입니다.
찬성 진역은 무엇보다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 방안은 호주 전역의 원주민 지역사회와 수년 동안에 걸쳐 포괄적 논의를 거친 합의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보이스의 기능에 대해서는 "원주민들과 직결된 사안의 정책 입안에 원주민들의 입장을 직접 반영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다양한 원주민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거죠.
진행자: 왜 헌법기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조은아 프로듀서: 네. "왜 헌법기구여야 하는가"라는 지적이 많았죠. 이 점에 대해서는 "헌법기구로 설립돼야, 정권 교체 시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시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정부 최고 의결 기구에 보이스의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선거때 마다 선거공약으로 난립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진영 입장 들어볼까요?
조은아 프로듀서: 반대 진영의 목소리는 크게 두 갈래로 갈리고 있습니다.
반대 진영에는 보수진영과 원주민 강경단체의 목소리가 혼재하기 때문이죠.
공통된 반대의 목소리는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가 상징적 기구에 불과하며, 원주민 지역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선 보수층은 특히 "헌법에 인종을 특정하게 되는 모순으로 인해 국민적 통합이 아닌 사회적 분열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회 내의 기구가 됨으로써 정권 교체시 기구의 성격 변경 및 역할 약화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보수층은 "연방의회 내에 원주민 대표성은 이미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면서 "보이스는 차짓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저희가 여러차례 보도해드린대로 무소속의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이 이끄는 강경 원주민 단체들은 "원주민 사회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원주민 지역사회 간의 조약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주말에도 상당한 논란을 촉발시켰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극우 나치 지지 세력들이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에게 살해 협박을 가하는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서 공개됐는데요. 이에 대해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은 경찰당국이나 연방정부가 자신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갑자기 “원주민 보이스는 인종학살에 버금가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원색적 공격을 가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현재 여론 살펴볼까요? 현재의 여론추이는 어떻습니까.
조은아 프로듀서: 네. 이번 국민투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된 뉴스폴과 리졸브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란히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나 노동당 정부의 자신감과는 달리 통과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디 오스트레일리안 지에 발표된 뉴스폴과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 디 에이지에 공개된 리졸브 여론조사 모두에서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에 대한 찬성(Yes) 지지율이 과반에 못미쳤는데요.
일부 매체들은 “국민투표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결론까지 서슴지 않았을 정돕니다.
먼저, 뉴스폴 조사에서 ‘보이스’ 국민투표의 찬성(Yes) 지지율은 34%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주전 조사 대비 2% 포인트 떨어진 수칩니다.
반면 반대(No) 지지율은 같은 기간 동안 2% 포인트 오른 58%를 기록했습니다.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 유권자는 8%로 나타났는데, 부동층 유권자 표가 찬성 반대 지지율에 따라 분배되면 반대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뉴스폴 조사에서는 특히 보이스의 확고한 지지층이었던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층 유권자들의 찬성 지지율이 처음으로 과반 지지율에 못미친 49%에 그쳐 눈길을 끌었고, 대졸자 이상의 고학력 유권자들의 지지율도 45%에 그친 것으로 뉴스폴 측은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리졸브 조사도 대동소이한가요?
조은아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리졸브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리졸브 조사에서는 타즈매니아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반대(No) 지지율이 과반을 훌쩍 넘겼는데요.
주지하시듯 호주의 국민투표는 이중과반의 원칙이 적용되잖습니까.
국민투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NSW주 등 6개주 가운데 4개주 이상에서 과반 찬성표가 확보돼야 하고, ACT와 테러토리 등을 포함한 전국의 합산표가 다시 과반수를 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타즈매니아만 찬성지지율이 56%로 과반을 넘어섰고 나머지 주에서는 모두 반대 지지율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반대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어디입니까?
조은아 프로듀서: 퀸즐랜드줍니다. 반대 지지율이 64%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서호주주가 61%를 기록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서호주주의 경우 선거구 가운데 단 한 곳에서만 과반 찬성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기표 방법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10월 14일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용지에 적힌 개헌 국민투표 문항에 대해 찬성하는 유권자는 영어로 'Yes'(네)를, 반대할 경우 'No'(아니요)를 기입해야 합니다.
또 찬성을 의미하는 대문자 'Y'나 반대를 뜻하는 대문자 'N' 역시 각각 찬성과 반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호주선거관리위원는 설명했지만,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Yes나 No를 기입하실 것이 권장됩니다 .
선관위는 기표란에 체크 표시를 할 경우에도 표기가 명확하면 찬성표로 간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X' 표시의 경우 반대표가 아닌 무효표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명확한 기표 방법은 Yes나 No를 기입하는 것이라는 점 거듭 강조 드립니다.
진행자: 네. 국민투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 대변 기구 '보이스' 설립을 통해 호주 첫 주민들의 지위 인정을 위한 헌법 개정 관련 법안제안: 제안된 개정안을 지지하십니까?”
“A proposed law to alter the Constitution to recognise the First Peoples of Australia by establishing an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Do you approve this proposed alteration?”
이번 국민투표는 10월 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