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의 추가 공세
- "보이스는 파괴적 호도 행위"
- "보이스로 원주민 인권보고서 발표 지연" 주장
- "호주정부, UN 원주민 인권선언 거부감"
무소속의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이 보이스 공세의 톤을 높이고 있다.
리디아 소프 상원의원은 "연방정부가 보이스 국민투표를 위해 원주민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리디아 소프 상원의원은 "그야말로 파괴적 호도 행위"라고 직격했다.
리디아 소프 상원의원이 언급한 원주민 인권실태 조사는 '유엔의 원주민 인권선언에 대한 노동당 의원 중심의 조사'를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당초 지난주 발표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정부는 "모든 주와 테러토리의 검토 기회 부여를 위해 발표를 연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리디아 소프 상원의원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미 충분한 검토 시간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Committee chair Patrick Dodson says the delay is to ensure all states and territories can be heard. Source: AAP
그는 "결과적으로 보이스가 유엔의 원주민 인권선언 후속조치를 호도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유엔인권선언에 호주 원주민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과제를 제대로 적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디아 소프 상원의원은 "조사 과정을 통해 실제로 원주민에 대한 기본적 인권 유린, 무시 사례가 다수 접수됐고, 인권보호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고 투명성이 결여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노동당 정부가 호주 첫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호 조치 이행을 의도적으로 저해하기 위해 보이스 이슈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패트릭 도드슨 조사위원장은 27일 "조사가 연장됐다"면서 보고서 발표 일정 자체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조사기간 동안 호주원주민토착소유권 및 화합위원회 측은 "연방 및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들이 유엔이 권장한 호주 원주민 인권 개선 권고안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한 바 있고, 호주법률가협의회도 "호주에서는 해당 권고 사항들이 매우 단편적으로 만 이행됐다"고 지적했다 .
앞서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은 연방상원의회에서 유엔의 호주원주민 인권선언을 호주 국내법에 적용해야 한다는 개인법안을 상정했으나 정부 측은 이를 부결시킨 바 있다.
정부는 "의회 차원의 보고서가 채택된 후에 법안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ustralians will vote on a Voice to Parliament at the end of the year. Source: AAP / Aaron Bunch
유엔 원주민 인권선언이란?
2007년 9월 13일 유엔 61회 정치총회에서는 특별한 안건 하나가 통과된 바 있다.
'유엔원주민인권선언(UNDIRIP.이하 선언)'이 바로 그것.
이 선언문은 그동안 차별과 말살의 희생자들이었던 원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이들의 문화, 정체성, 언어, 고용, 건강, 교육 등 전반적인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자치권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 안건의 투표에서 반대한 나라는 4개국이다.
호주를 비롯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이었다.
이후 호주정부는 2009년 4월 3일, 뉴질랜드는 2010년 4월 19일, 캐나다는 2010년 11월 13일 그리고 미국은 2010년 12월 16일 비준함으로써 비록 국제법상에 있어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명실상부한 세계적 도덕적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됐지만 법안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