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핵잠수함 도입계획 발표에 중국 반발..."지역 평화 파괴행위"

Australia Strikes Deal to Buy Nuclear-Powered Submarines from the U.S - 08 Mar 2023

A nuclear-powered U.S. Navy submarine cruises into the Navy Port at Port Canaveral. According to U.S. officials, Australia is expected to purchase as many as five Virginia class nuclear-powered submarines from the United States to be delivered in the 2030s pursuant to an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Great Britain. (Photo by Paul Hennessy / SOPA Images/Sipa USA) Credit: SOPA Images/Sipa USA

호주, 미국, 영국 등 오커스동맹 회원국 정상이 미국 샌디에고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2030년대 초부터 미국이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판매하고, 필요시 2척을 추가 판매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Key Points
  • 중국 "핵확산 위험 가중...NPT 위배"
  • 러시아 "아태지역 내으 장기적 대결 구도 촉발"
  • IAEA "핵물질 안전조치 규정 준수" 상기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2030년대까지 최대 5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 제기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엄중한 핵 확산 위험을 초래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적과 취지를 위배하는 지역 평화 파괴행위이다"며 엄중 경고했다.

즉, 핵확산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앞서 이 같은 점을 엄중 경고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왕 대변인은 "미·영·호주 등 오커스 안보동맹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세 나라가 지정학적 사익을 위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국제사회가 오류와 위험의 길로 점점 더 멀리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중국은 세 나라가 국제사회와 지역 국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낡은 냉전의 제로섬 사고와 편협한 지정학적 이념을 버리고,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핵 비확산 원칙에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서방 국가들이 오커스와 같은 기구를 만들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시설을 아시아로 확장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장기간의 대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측은"호주는 IAEA와 전면안전조치(CSA)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로서 핵물질에 관한 안전 조치를 적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호주, 미국, 영국 등 오커스동맹 회원국 정상은 미국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2030년대 초부터 미국이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판매하고, 필요시 2척을 추가 판매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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