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위키리크스, 2010년 미국 군사 및 외교 기밀문서 수십만 건 폭로
- 미국 법무부: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에 스파이 행위 17건 및 컴퓨터 오용 1건 등 18건으로 정식 기소, 영국 정부에 범죄 혐의인 송환 요구
- 런던 1심 법원, 미국 법무부 송환 요구 거절… 영국 고등법원, 하급심 판결 뒤집어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호주인 줄리언 어산지(50)가 스파이 혐의와 컴퓨터 해킹 공모 혐의 등으로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국 고등법원이 10일 어산지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미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열린 런던 1심 법원에서는 어산지의 정신 건강 상태를 볼 때 미국으로 인계할 경우 그가 자살할 위험성이 높다며 미국 법무부의 송환 요구를 거절했다.
어산지는 2010년 위키리크스를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미국 전쟁과 관련된 군사 기밀 정보들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요일 영국 고등법원의 버넷 대법관과 홀로이드 대법관은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홀로이드 대법관은 소위 “ADX”로 불리는 콜로라도에 있는 최고 보안 교도소에 어산지를 가두지 않겠다는 것과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을 복역하기 위해 그를 호주로 이송할 수 있다는 어산지의 구금 조건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제 하급심 재판부로 돌아가 다시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되며, 결국에는 최종 상고법원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위법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어산지는 이날 법정에 서지 않았다. 그는 2년 반 이상 수감 중인 런던의 벨마쉬 교도소에 남아 있는 상태다.
어산지의 파트너인 스텔라 모리스는 법무팀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Stella Moris, fiancee of incarcerated WikiLeaks founder Julian Assange. Source: AAP, AFP
그녀는 “줄리언 어산지에게 살해 음모를 꾸민 바로 그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공정한 일인가? 어떻게 이것이 옳은 일이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인가?”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산지의 지지자들은 위키리크스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다른 언론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 모여 플래카드를 흔들며 런던 남동부 교도소에 수감된 어산지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위키리크스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분쟁과 관련된 50만 건의 비밀 파일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어산지를 스파이 행위 17건 및 컴퓨터 오용 1건 등 18건으로 정식 기소하고 영국 정부에 범죄 혐의인 송환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어산지가 미국으로 인도되고 재판 후 유죄 판결이 난다면 최대 17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형량은 아직 추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2년 남미 에콰도르의 런던 주재 대사관으로 망명해 피신한 어산지는 에콰도르 정권이 우파로 바뀐 후 2019년 4월 대사관에서 퇴출됐고 이후 대사관 밖에서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