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가 주요 뉴스를 장식하며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라는 용어 역시 호주 신문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전 정부가 발표했던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를 알바니지 정부가 수정한 것은 “호주인 중산층”이 더 공정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의 변경은 무엇을 의미하며,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득세 구간 세율 조정
현재 호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소득세를 내는 과세 구간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 $0 ~ $18,200 – 세금 없음
- $18,201 ~ $45,000 – 세율 19%
- $45,001 ~ $120,000 - 세율 32.5%
- $120,001 ~ $180,000 - 세율 37%
- $180,000 이상 - 세율 45%
이에 따라 호주 직장인의 중간 소득이라 할 수 있는 연봉 $67,600를 받는 직장인은 아래와 같은 계산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 $18,200까지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 $26,800에 대해서는 19%의 세금이 적용된다. ($18,201 ~ $45,000 구간)
- 나머지 $22,600에 대해서는 32.5%의 세금이 적용된다. ($45,001 ~ $120,000 구간)
이렇게 계산하면 1년간 번 $67,600 중 세금은 $12,437가 되며, 세금을 제한 후의 소득은 $55,163가 된다 (메디케어 혹은 기타 공제는 제외). 즉 연봉 $67,600를 받는 직장인은 평균적으로 18.95%의 세금을 내게 된다.
만약 현재의 물가 상승률에 맞춰 4.1%의 급여 인상이 이뤄진다면 세금을 제하기 전 연봉은 $70,371.60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세금은 $13,337.77가 되고 세금을 제한 후의 소득은 $57,033.83이 된다.
이런 경우에 세금을 제하기 전 연간 소득은 4.1% 상승하지만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소득은 3.55% 증가하는 데 그쳐 실질 임금은 낮아진다.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싱크탱크인 호주연구소의 그레그 제리코 수석 경제학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세율도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Credit: Kenneth Macleod
- $0 ~ $18,200 - 세금 없음
- $18,201 ~ $45,000 – 세율 16%
- $45,001 ~ $135,000 - 세율 30%
- $135,001 ~ $180,000 - 세율 37%
- $190,000 이상 - 세율 45%
앞서 예를 든 연봉 $70,371.60를 받는 사람의 세금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 $18,200까지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 $26,800에 대해서는 16%의 세금이 적용된다. ($18,201 ~ $45,000 구간)
- 나머지 $25,371.60에 대해서는 30%의 세금이 적용된다. ($45,001 ~ $135,000 구간)
이 경우 $11,899.48의 세금을 내게 되며, 세금을 제한 후의 연간 소득은 $58,472.12(메디케어 및 기타 공제는 제외)이 된다. 이때 평균 세율은 16.9%가 된다.
즉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냈던 $13,337.77의 세금은 변경 후 11,899.48로 줄어든다. 평균 세율 역시 2.05% 낮아진다.
수정된 3단계 소득세 인하안인 다음주 연방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Additional reporting by Ewa Staszew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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