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정부가 제시한 안전망 법안 의회 통과 시, 구직자 지원금 인상
- 올해 9월: 6개월간 지수 상승률 2.2%에 40달러 추가돼 2주 당 56달러 인상 예정
- 연방 야당 반대… “지원금 줄어드는 수입 문턱 높여야” 제안
이번 주 의회가 재개되면 구직자 지원금(Jobseeker payment) 인상을 위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구직자 지원금 인상 비율은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1년에 두 차례 지수화되지만, 올해 9월에는 2주당 40달러가 추가로 인상될 계획이다.
의회가 5월 예산안 발표 당시 정부가 제시한 안전망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6개월간의 지수 상승률 2.2%를 포함해, 기본적인 구직자 지원금은 2주 기준으로 56달러가 인상된다.
한편 구직자 급여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은 변경안에 따라 2주에 최대 109달러를 더 받게 된다.
하지만 호주사회서비스위원회의 카산드라 골디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인상안에 실망감을 표하며, 이 같은 수준은 정부 산하 경제포용자문위원회의 권고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카산드라 골디 위원장은 “인상을 환영하지만 필요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구직자들은 이 같은 증가세에도 9월이 되면 여전히 빈곤 상태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만다 리쉬워스 사회복지부 장관은 정부 예산 흑자가 예상되지만 일시적일 수 있다며, 예산의 장기적인 건강과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쉬워스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조치들은 균형을 맞춘 것들이라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야당은 정부가 약속한 구직자 지원금 40달러 인상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연방 야당의 마이클 수카르 사회복지부 예비 장관은 “전국에 80만 8천 명의 구직자 지원금 수급자가 있으며 이중 75%는 보고된 수입이 없다. 파트타임 일을 한 기록도 없다”라며, 지원금이 줄기 시작하는 수입 문턱을 높이는 것이 더 유용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