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2025/26 회계연도부터 수퍼에뉴에이션 저축액 3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30% 세율 적용 희망
- 자유당 연립, 반대 입장 분명히
- 녹색당, 유급 육아 휴직에 수퍼에뉴에이션 추가하면 정부안 지지
녹색당이 부유한 은퇴자를 겨냥한 정부의 세제 변경안을 지지하는 대가로 유급 육아휴직에 수퍼에뉴에이션(퇴직연금)을 추가하라고 제안했다.
녹색당의 라리사 워터스 여성 대변인은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유급 육아휴직에 수퍼에뉴에이션을 추가한다면 녹색당은 퇴직연금을 많이 모은 은퇴자의 세율을 인상하려는 노동당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정부는 2023/24 연방 예산안 발표 당시에 2025/26 회계연도부터 수퍼애뉴에이션 저축액이 3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 현재의 15% 세율이 아닌 3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율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대략 8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첫해에만 23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퍼애뉴에이션 잔액이 300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15% 세율이 변함없이 적용된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은 수퍼에뉴에이션 세제 변경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워터스 상원 의원은 여성들이 불균형적으로 돌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은퇴를 하면서도 가난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터스 의원은 “생계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과 젊은 가족들을 위해 힘의 균형을 사용할 것”이라며 “성별 격차로 호주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적은 퇴직 연금을 저축하고 있다. 여성들은 더욱 공정한 유급 육아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것이 수퍼에뉴에이션에 포함될 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짐 차머스 연방 재무부 장관은 녹색당의 입장에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차머스 장관은 “녹색당은 일상적인 정치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고 자유당의 편을 드는 것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