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노동당 정부, 다음 주 긱워커 보호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법 상정 예정
- 토니 버크 고용노사부 장관, 서비스 비용 더 비싸질 것 인정… “노예제가 훨씬 더 저렴하다”
- 임금 절도 행위, 형사 범죄로 규정
토니 버크 고용노사부 장관이 초단기 임시근로자인 긱워커(gig workers) 보호 법안이 제정될 경우 서비스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싼 걸 원한다면 “노예제가 훨씬 더 저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크 장관은 월요일 의회가 재개되면 공유 택시 운전사와 배달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법을 내놓을 예정이다.
버크 장관은 목요일 내셔널프레스클럽 인터뷰에서 임금 도용을 불법화하고, 오랫동안 일해 온 캐주얼 근로자에게 연차와 병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 음식 배달원과 같은 긱워커들이 최저 임금률의 적용을 받고, 부당하게 일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고용주 행위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 food delivery bike rider in Sydney Source: AAP
버크 장관은 “우리는 지금 호주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만약 피자가 도착했을 때 약간 더 추가 요금을 내야 하고, 그들이 도로에서 더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면 나는 이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작은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버크 장관은 임금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빨리 끝내려 하고, 추가 근무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elivery riders often face dangerous conditions on the road. Source: Supplied
노동당은 이민자 출신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버크 장관은 호주에 새로 온 이민자들이 긱경제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며 “착취 받고 있는 사람들은 호주에 온 손님들”이라고 말했다.
임금 절도 행위는 형사 범죄
한편 정부는 임금 절도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할 방침이다.
버크 장관은 “노동자의 돈을 뺏는 것은 형사 범죄이며 그렇게 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현재 많은 부분에서 고용주가 직원의 돈을 가져가는 것이 형사 범죄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허점이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다음 주 알바니지 정부가 상정할 법안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디지털플랫폼상의 긱워커를 위한 최저 기준 설정 권한이 공정근로위원회에 부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22년 총선 전 노동당이 내놓았던 공약과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노동당은 긱경제를 규제해 음식 배달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안전치 못한 관행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