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10월 14일 확정적
-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 국민투표 성패의 교두보가 될 남호주주에서 투표일 발표 예정
- 6주간 국민투표 찬반 캠페인
진행자: 연방의회 상원은 19일 보이스 국민투표 법안을 인준함으로써 호주는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는 보이스 국민투표가 언제 실시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조은아 프로듀서와 함께 전망해 봅니다.
수천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보이스 국민투표, 언제 실시될까요?
조은아 프로듀서: 19일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친 보이스 국민투표 실시 법안에 따르면 올해8월 중순 이후나 내년 1월 중순 이전 사이에 실시돼야 합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2024년 1월 초에 실시될 수도 있지만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2023년에 국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될 것임을 누차 강조한 바 있음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해 4분기 중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언론에서는 10월 중순이 유력하다고 못박는 분위긴데요. 이 같은 전망을 내놓게된 데는 뭔가 분석이 있겠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의회 회기, 학교 방학, 럭비 결승, 크리스마스 연휴 일정 등을 고려하면 국민투표 실시 가능 일자는 상당 부분 좁혀집니다.
국민투표는 총선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인데요. 그런 이유로 반드시 토요일에 실시돼야 합니다. 올해 선거가 가능한 4분기의 토요일은 모두 열사흘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정치 평론가들은 12월은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는 1984년 이후 단 한번도 12월에 총선을 치른 적이 없고, 연방정부도 12월 총선 가능성은 상당히 배제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12월은 일단 제외될 것 같고요.
또한 전통적으로 호주는 학교 방학 기간에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부모들이 학교 방학 기간 중에는 자녀들과 여행을 떠나기 때문이죠.
호주 전역의 대부분의 학교의 3학기 방학은 10월 14일 혹은 10월 16일 종료됩니다.
아울러 연방의회는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휴회함에 따라 이 때가 국민투표에 최적기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저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번 국민투표가 10월 14일로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
즉, 의회 휴회 4주의 기간이 보이스 국민투표에 대한 찬반 홍보를 하기에 최적의 기간이라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1월 4일로 결정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여전히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연방 정치권에서는 조기 총선설이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조은아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돌발 변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연방정부의 핵심 주택정책 공약인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주말에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절충안까지 제시하는 등 나름 녹색당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녹색당은 절충안마저 거부하고, 자유당 연립과 손잡고 이 법안의 상원 인준표결을 10월까지 미뤄둔 상탭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연방상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만에 하나 조기총선이 실시된다면 국민투표 일자도 영향을 받겠죠?
조은아 프로듀서: 물론입니다. 물론 조기총선이 실시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부로서는 12월 국민투표 실시 방안에는 호의적이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고요, 일단 조기총선보다는 녹색당과의 협상에 계속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자: 자, 다시한번 국민투표 참여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죠
조은아 프로듀서: 18세 이상의 모든 호주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투표 참여 자격 등 여타 규정은 연방총선과 동일한 거죠. 호주시민권자들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진다는 것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8세가 막 됐을 경우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 참정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현재 여론 동향은 어떤가요?
조은아 프로듀서: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이스 찬성 지지율은 국민투표 방침이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50%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백중센데요… 이런 점에서 야당의 동조가 없으면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호주 국민투표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이중 과반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조은아 프로듀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저희가 최근에도 자세히 보도해드렸지만 헌법개정의 구속력이 있는 국민투표(Referendum)는 단순히 국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Plebiscite)와는 달리 이중과반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만큼 통과가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국민투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NSW주, 빅토리아 주, 남호주 주, 퀸즐랜드 주, 서호주 주 그리고 타즈마니아 주 등 6개 주에서 4개 주 이상에서 각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고, ACT와 테러토리 등을 포함한 전국의 합산표가 다시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즉, 6개주 전체 합산 표에서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와도 반드시 통과되는 것이 아니죠. 6개 주 가운데 4개 주 이상에서 각각 과반 찬성을 확보하고, 다시 ACT와 테러토리 표를 합친 전국 합산표에서 다시 과반찬성을 확보해야 통과되는 겁니다.
호주에서는 지난 1901년 연방창설 이후 총 44개 항목의 헌법조항 개정을 위해 총19번의 국민투표가 실시됐는데요, 이 가운데 단 8개 조항만 국민투표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한인동포 유권자들도 참여했던 1999년의 공화제 채택에 대한 국민투표가 부결된 결과만 봐도 헌법개정 국민투표 통과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야당이 적극 반대할 경우 통과가 힘겨울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거죠.
진행자: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통과를 자신해왔잖습니까.
조은아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과를 아주 자신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과가 되지 않아도 노동당 정부로서는 잃을 것이 없고, 오히려 결속력과 지지층 결집, 역사적 궤적 등 일거 삼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찬반 홍보전도 이제 본격화되겠죠?
조은아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 실시가 법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찬반진영의 홍보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실시 법안 상원 인준 직후 호주선거관리위원회는 보이스 설립에 찬성하는 노동당 등 여권 측과 반대하는 자유당 연립 등 야권 진영에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각 진영의 입장을 담은 2000자의 논술문을 제출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 문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찬성 진영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반대 진영은 좀 구도가 복잡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극과 극으로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이 이슈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홍보 유인물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요.
호주선관위의 톰 로저스 위원장은 앞서 저희 SBS와의 인터뷰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 의원들이 조율해 작성한 문안은 선관위 차원에서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법규로 인해 찬반 견해에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즉, 가짜 뉴스가 횡행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아무튼 찬반진영의 문안이 제출되면 호주선관위는 공식 유인물을 제작해 각 가정에 우송하게 됩니다.
이 같은 규정 상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찬반 의견 유인물 제작 및 배포에만 수천만 달러의 예산이 지출됩니다.
이런 점에서 국내 연구기관들은 국민투표 찬반 유인물 내용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진행자: 잘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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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설립 국민투표 실시 법안 상원 통과…6개월 내 국민투표 실시 확정
SBS Korean
19/06/202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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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출신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 '보이스' 상원 인준에 도발
SBS Korean
19/06/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