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배심원단은 일반적으로 12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되지만 이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 배심원 방식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 상황에 따라 배심원 후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호주 법률 시스템의 핵심 부분입니다.
호주 시민이 배심원으로서 소집되면 배심원으로 봉사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며,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서비스는 지역 사회 구성원이 사법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맥쿼리 로스쿨의 수석 강사이자 법학박사 학장인 앤드류 버크 박사의 말입니다.
“배심원은 지역 사회를 법적 절차에 참여시키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심원은 호주 민주주의의 일부입니다. 누군가가 심각한 범죄로 기소되면 그 사람이 유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변호사나 판사가 아니라 배심원을 구성하는 12명의 평범한 지역 사회 구성원입니다.”
호주의 배심원은 특정 유형의 재판에만 적용된다고 모나시 대학교 법학부의 재키 호란 조교수는 설명합니다.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배심원 제도
“호주의 배심원은 매우 심각한 중범죄 사건에만 있습니다.”
살인, 무장 강도, 성폭행 재판에 배심원을 두고 있습니다. 절도와 같은 덜 심각한 형사 사건은 배심원 없이 판사가 심리합니다.Jacqui Horan, Associate Professor, Monash University Faculty of Law
배심원 명단은 호주 유권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찰스 스터트 대학교의 법과 정의 센터 마크 놀란 소장의 말입니다.
“보통은 ‘배심원 임무를 위해 소집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설문 조사를 작성하고 본인 소개와 함께 재판 참석 및 배심원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영어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직업에 대한 질문이나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Jury duty summons Source: Getty / P_Wei/Getty Images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명입니다. 호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민사 소송에 배심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병원이나 의사를 고소하는 민사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소송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의무 면제받을 수 있나?
경우에 따라 배심원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부재가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등이라고 버크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배심원법은 일부 범주의 사람들을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배심원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 의사이거나 팬데믹 중에 간호사라면 배심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노인을 간병인으로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버크 박사는 배심원이 전체 재판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Law Courts in Australia Source: Getty / Frogman1484/Getty Images
배심원 참여는 얼마 기간이 소요되나?
배심원은 일반적으로 7일에서 12일 걸리는 재판에 참여하지만, 테러 혐의와 같은 보다 복잡한 사건은 몇 달 또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긴 재판 기간에 선정되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참여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심원은 재판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모든 증거를 들어야 한다고 버크 박사는 설명합니다.
배심원은 반드시 모든 증거를 들어야 합니다. 증언하는 모든 증인은 모든 사진과 비디오 또는 DNA 등 여러 종류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Dr Andrew Burke, Senior Lecturer, Macquarie Law School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판사나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이것이 혐의 내용이고, 여러분이 듣게 될 증거의 종류입니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물론 많은 재판에는 결과를 뒤집을 증거와 사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들은 ‘만약 여러분 중 누구라도 배심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증거에 대해 공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말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사항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배심원들은 법정 밖으로 나와 있다가 그런 논쟁이 해결되면 다시 들어가 판사가 배심원에게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The Jury: Death on the Staircase on SBS and SBS On Demand Source: SBS / SBS
“모든 증인의 진술이 끝나고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면(문서가 있는 경우) 배심원에게 해당 문서와 법정 사건의 사본이 제공됩니다. 그들은 배심원 심의실에 배치되어 심의하도록 요청받습니다. 12명이 모든 문제를 논의하여 피고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인지 또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평결에 이르기
호란 박사는 배심원의 판결이 만장일치에 도달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11 대 1이 수락된다고 말합니다.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 살인과 같은 중대한 사건은 12명 배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12명의 배심원 중 11명만 동의하면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 사건에서 11명의 배심원이 피고가 유죄라고 동의하고, 배심원 중 한 명은 그렇지 않다고 비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을 기소된 범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배심원단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크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심원단이 12대 0 또는 11대 1로 합의하지 못하면, 이를 미결 심리라고 합니다. 즉, 새로운 재판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재판과 다른 배심원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 시점에서 검찰은 ‘포기합니다. 이길 수 없으니 포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보통 두세 번 시도한 후에 포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배심원 의무를 수행하면 수당을 받나?
각 배심원은 배심원 의무를 수행한 날마다 수당을 받는다고 호란 박사는 설명합니다.
“실제 배심원으로 참여할 때 모든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받는 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주와 테러토리에서는 배심원으로 일하는 날마다 수당을 지급하지만 평소에 받는 급여와 동일하지 않다면 회사가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배심원단은 어떤 경험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배심원 서비스에 대해 걱정하지만, 배심원 일을 해본 사람들은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호란 박사는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1-2주 동안 해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않으며, 배심원 서비스의 경우 시민들은 판사가 되어 사법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Jacqui Horan, Associate Professor, Monash University Faculty of Law
“이는 평생 한 번뿐인 매우 흥미로운 경험으로, 한 번 해보고 나면 정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한 번 해보고 나면 다시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부터 매주 저녁 8시 30분 SBS에서는 가 방영되며 에서 무료 감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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