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2022-23 예산 적자…기존 전망 3배 상회

NSW Treasurer Matt Kean says the state budget will focus on families.

NSW Treasurer Matt Kean says the state budget will focus on families. Source: AAP / Bianca De Marchi

2022-23 뉴사우스웨일스주 예산안의 적자 규모 전망치가 기존 예상보다 3배 이상 불어난 가운데 주정부 재무장관은 주민을 위한 ‘한 세대 한 번 있을 개혁 예산안’이라며 지출 규모를 옹호했다.


2022-23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예산의 적자 규모 전망치가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13억 달러로 불어났다.


Highlights

  • NSW 예산 적자 규모 113억 달러…기존 전망치 대비 3배 증가
  • 예산안 핵심…여성, 인프라, 주택 정책
  • 이번 예산안의 최대 수혜자…여성
  • 2023년부터 학생 자녀 1명당 150달러 바우처 제공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자연재해 등에 이미 큰 지출을 한 주정부가 대규모 경제 개혁에 착수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도미닉 페로테이 정부가 21일 발표한 첫 예산안은 경제 개혁에 초첨을 두면서 9달 앞으로 다가온 주총선(2023년 3월)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 예산 적자 113억 달러는 2021-22 회계연도의 중간 예산 검토 전망치 36억 달러보다 훨씬 불어난 규모다.

매트 킨 주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을 ‘뉴사우스웨일스 주민을 위한 한 세대 한 번 있을 개혁 예산안’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번영을 위한 10개년 계획의 청사진”이라면서 “내일의 꿈과 희망을 이루려는 이들을 돕는데 투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적자 규모 전망치 급증은 코로나19와 홍수 사태 대응 및 보건 부문에 대한 지출에 대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진작과 부동산 정책 개혁,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이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진 및 웰빙 향상 등에 향후 10년에 걸쳐 165억 달러를 책정했다.

매트 킨 재무장관은 경제 성장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킨 재무장관은 “최대 추가 9만5000명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투자는 170억 달러 규모의 주 경제 추가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의 교육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는 아동의 소년원 연루나 건강 악화 등의 가능성을 낮추고 인생 여정에서 그들이 더 성공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주택 구입력 증대를 위해 주정부는 28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여기엔 첫 주택 구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주택 취득세(Stamp Duty)의 토지세로의 통폐합에 향후 4년 동안 7억 2800만 달러 편성이 포함됐다.

인프라 개선 및 구축에는 향후 4년 동안 1127억 달러가 책정돼 파라마타 경전철(Parramatta Light Rail)구축 2단계를 위한 웬트워스포인트브리지(Wentworth Point Bridge) 건설 및 시드니, 뉴카슬과 센트럴코스트 간 더 빠른 이동을 위한 와용(Wyong) 철도 개선 등에 사용된다.

주의 보건 시스템에는 330억 달러를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7억 1600만 달러는 호주 원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책정됐고 지방 지역 성장을 위한 기금은 13억 달러 증액했다.

생활비 압박 해소를 위해선 추가 22억 달러가 배정됐다.

주정부의 예산 책정은 앞서 대부분 발표된 내용이다.

주정부는 21일  2023년부터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150달러의 바우처를 학부모에게 제공한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주정부 예산은 단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돼 2024-25 회계연도에는 6억 달러가량의 흑자 예산이 전망됐다.

Source: SBS,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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