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부동산투자자 세제혜택 지속 시 주택 구매력 최악 예상...보고서
- 2010~2033년 네거티브기어링∙양도소득세 예산 지출…1조 달러의 4분의 1
- 10년간 세제혜택 예산...공공임대주택 50만 채 이상 건설 가능
향후 10년 동안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으로 공공임대주택 50만 채 이상을 지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호주의 주택 위기 종식을 위한 캠페인, 에브리바디스홈(Everybody's Hom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용 부동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네거티브기어링 제도와 양도 소득세에 2010년과 2033년 사이 연방 예산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1조 달러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정부는 주택 건축 부문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향후 5년 내 120만 개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바 있다.
에브리바디스홈(Everybody's Home)의 메이 아지즈(Maiy Azize) 대변인은 연방정부의 시그니처 주택 대책인 호주주택미래기금은 수요를 따라잡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지즈 대변인은 "호주주택미래기금으로 향후 5년 동안 기껏해야 5억 달러가량이 투입될 뿐이며, 민간 임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들어가는 액수에 비하면 전적으로 보잘 것 없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최선의 경우 향후 5년 동안 약 3만 개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3만 개의 주택과 필요 주택 간 격차를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호주 내 공공임대주택 부족분은 64만 채다”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데이터 분석 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2023년 임차료는 8.3% 상승했다.
이는 집값 상승률 8.1%를 넘어선 수치며, 임금 인상률 4%를 무색하게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