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열람의 자유 하에 최근 공개된 재무부의 정부 자문 문서에 따르면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 혜택 축소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방정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거티브 기어링은 투자용 주택의 임대손실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노동당은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의 폐지 혹은 혜택 축소를 요구하는 반면, 자유당 연립은 이를 완강히 존속시킨다는 입장이다
2016년 연방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노동당은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은 당시 노동당의 정책이 주택시장 침체를 초래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재무부의 공식 문서는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 개정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미미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크리스 보웬 예비 재무장관은 정부가 노동당의 정책에 겁주기식 전략을 펼쳤다며 비판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먼 버밍엄 교육장관은 여전히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 개정이 주택 구매력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그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수퍼에뉴에이션 적립금을 주택 보증금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주택 구매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은 네거티브 기어링 정책 개정안을 차기 연방 총선 공약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네거티브 기어링제 혜택을 신규 주택으로 제한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50%에서 25%로 축소하는 안이 포함됩니다.
한편, 그라탄 인스티튜트의 다니엘 우드 예산정책프로그램 디렉터는 노동당의 정책이 도입될 경우 주택 구매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발언해 노동당의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드 디렉터는 노동당의 정책이 주택 구매력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인하되면 궁극적으로 적정 가격의 주택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지만 가장 큰 영향은 주택 구매자가 바뀐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특히 네거티브 기어링제도를 이용해 온 투자자에게는 주택이 덜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여겨져 결국엔 첫 주택 구매자를 포함해 실제로 살기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주택시장에 더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