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일하는 미래’ 제목의 고용 백서 발표
- 노령 연금 수령자, 1년에 1만 1800 달러 소득까지는 연금액 변경 없어…
- 실업 수당 및 기타 복지 수당 수급자, 취직 시 사회 보장 복지 혜택 지속 기간 늘려…
- 기술 직업 학교 TAFE에 대해 4100만 달러 추가 지원
노령 연금 수령자들과 실업 수당 수령자들이 정부의 소득 지원을 잃지 않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9가지의 새로운 조치를 골자로 하는 노동 시장에 대한 새로운 청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일하는 미래’라는 제목의 고용 백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노인 연금 수령자들과 참전 용사들은 2024년 1월부터 1년에 1만 1800달러까지의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4000달러 늘어난 액수입니다.
또한 실업 수당 수급자들과 청년 수당 수급자를 포함한 복지 수혜자들이 컨세션 즉 할인 카드 등을 포함하는 사회 보장 혜택을 유지하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은 노령 연금 수령자와 복지 수당 수급자들에 대한 규정 변경은 의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2026-2027년 기간에 85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은 이번 조치가 고령인 시민들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은 “고령의 호주 근로자들에게 선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고령의 일꾼들이 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나이가 많은 호주인들이 원할 경우 일을 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 백서에서는 그 밖에도 기술 전문학교인 TAFE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주요 부문의 견습생 채용을 2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4100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후 변화와 인구 고령화, 디지털 기술의 성장 등 세 가지 부문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 야당은 정부의 새로운 고용 청사진이 기회를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소득 지원을 받는 사람들과 연금 수급자들을 더 많이 노동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변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계속해서 잘못된 노사관계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재무 담당 대변인인 앵거스 테일러 의원은 이런 조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