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야당, ‘정부 기업분할 권한’ 법제화 추진
- 가격 부풀리기 종식 + 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알바니지 정부, 기업 분할 "너무 지나치다" 배제
연방 야당이 대형 수퍼마켓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 악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 분할 권한이 ‘최후의 수단’으로써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형 수퍼마켓들의 가격 부풀리기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 분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
피터 더튼 연방 야당 당수는 기업 분할 권한의 법제화를 자유당연립이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정부는 반경쟁 행위를 하는 수퍼마켓들에 기업 분할 또는 지점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더튼 당수는 해당 정책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면서 유사한 법이 다른 국가들에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다.
더튼 당수는 “해당 정책을 통해 이 나라에서 식료품 가격이 하락하기를 바라고, 그 같은 정책은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장 지배적 지위 악용 행위가 있고, 콜스와 울리스(울워스)가 식품 가격을 올리면 콜스와 울리스 편에 서지 않고 소비자 편에 설 것으로, 가격 인하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알바니지 정부는 기업 분할을 강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수퍼마켓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기업 분할 권한의 법제화를 배제했다.
반면 녹색당은 야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