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난에 집값 폭등 문제로 고심하던 연방정부가 결국 임시 이민자 유입량 감축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의 집값이나 임대난 문제가 상당부분 해외유학생 등 임시 이민자의 급증 현상에 기인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이민자 유입량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임시 이민자 수를 통제해서 정상화할 것이며 좀더 계획된 시스템 내에서 주거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호주 공공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기준 도심지에 새로 공급된 주택의 70%를 유학생들이 차지했다.
또 2025-2028년까지 호주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약 4분의 1을 유학생이 차지할 것으로 보여 2028년까지 호주 전역에서 25만3000 가구의 주택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노동당 정부는 구체적으로 올해 영주 및 임시 이민자 순 유입량이 역대 최대치인 51만 명을 기록할 것이라는 자료와 관련해 향후 2년 안에 호주의 순 이민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장 2023-24 회계연도의 순 이민자 수를 37만 5000명으로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그 주요 타깃은 결국 해외유학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정부의 이민정책 개혁은 해외유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호주에서의 착취도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레어 오닐 장관은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유학생이 많은데, 이런 학생일수록 착취에 노출된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해외유학생이 등록하는 교육기관들의 정상화를 통해 호주에서 유학하는 해외학생들의 성공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영어소통이 안되는 학생들이 호주에서 취업하는 사례를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부연했다
연방정부는 현재 유학생 비자 발급 수를 제한하는 우선 방편으로 해외 유학생들의 영어 실력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대학 진학의 기본 조건인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점수 5.5점을 6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참조한 호주이민검토 위원회의 보고서는 “대학 진학 영어 조건을 강화하면 대학 졸업 후 해외유학생들의 호주에서의 성공적 취업가능성을 드높이고 호주대학교육의 질도 유지 발전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고, 이 같은 권장사항을 정부가 전폭 수용한 것.
하지만 노조 측은 해외유학생들의 착취방지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NSW 근로자노조의 마크 모리 사무총장은 "해외유학생의 주 24시간 근무제한 규정이 오히려 고용주들에게 착취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크 모리 NSW 근로자 노조 사무총장은 "솔직히 해외유학생으로 시드니나 멜버른에서 공부하면서 자립적으로 생할을 꾸려나가려면 1주일에 20시간 남짓 일해서는 어림도 없다"면서 "호주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호주 유학오는 학생들은 극히 일부일뿐이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이민정책 개혁안은 해외 유학생 수 통제와 더불어 일반직 임시기술이민자 수 감축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즉, 일반 임시 기술이민자 수는 감축하고 호주의 인력난 분야의 숙련직 기술이민 문턱은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호주테크놀로지협의회의 케이트 파운더 회장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케이트 파운더 회장은 "호주 경제가 현재 일부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호주 경제성장은 더욱 난망해질 것이며 혁신 경제창출을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해 고급기술인력 유입을 절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야당측은 현 노동당 정부의 이민정책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다면서 더욱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당의 단 테한 예비이민장관은 "임시 이민자의 역대급 유입으로 임대난과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 테한 예비이민장관은 "지난 5월 노동당 정부의 예산안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총 150만명의 이민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임시 이민자 유입 감축 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60만 명으로 수치를 재조정했는데, 이로 인해 대도시의 교통난, 주택난은 실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도 높다.
대표적 사회문제 싱크탱크 그래탄 연구원의 트렌트 윌트셔 이민 및 노동시장 연구 부국장은 매년 기술이민자 수를 1만명 줄일 때마다 호주 경제는 향후 30년 동안 총 680억 달러에서 1250억 달러의 손실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트렌트 윌트셔 연구원은 "호주 내의 중장기 체류 외국인 수가 10만 명 증가할 때마다 호주의 임대료가 평균 1% 인상된다"면서 " 임대료 1% 인상에 호주 전체 경제는 막대한 손실을 겪게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침은 비현실적 발상이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