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3단계 세지인하 수정안, 이번주 연방의회 상정 예정
- 자유당, '소극적 지지' 전망
- 3월 2일 멜버른 던클리 보궐선거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지난 주말 멜버른 던클리 보궐 선거 지역을 방문하고 그 곳에서 제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개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멜버른 던클리 보궐선거는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었던 노동당의 피타 머피 전 의원(50)이 유방암으로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현 제47대 연방의회 개원 이후 세번째이나 2020년 이후 노동당 지역구에서는 처음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던클리 보궐선거에서 지역구 수성에 나서는 노동당은 지역의 사회운동가 조디 벨리아(Jodie Belyea)를 후보로 내세웠고, 지역구 탈환에 나서는 자유당은 프랭크스턴 시장인 내이선 콘로이(Nathan Conroy) 후보를 공천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차기 연방총선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즉, 차기 연방총선의 승패가 빅토리아주에서 사실상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인 것.
자유당의 중진 브리짓 맥켄지 의원은 3단계 소득세 인하 이슈를 애써 무시하고 지역 발전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브리짓 맥켄지 의원은 “지역의 최대 현안인인 백스터 프랭크스턴 전철선 개보수를 위해 자유당 연립은 9억 달러의 예산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이를 통해 빅토리아 주정부와 50-50의 예산지원을 가능케 할 것”이라면서 “자유당 연립은 말만 내세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노동당 정권과는 다르다”고 강변했다.
이와 함께 자유당 연립 지도부는 3단계 소득세 인하 수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에 앞서,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의 총선공약 파기 및 약속 불이행 이슈를 집중 부각시켰다.
수잔 리 자유당 부당수도 “자유당은 항상 소득세 인하를 추구했고, 지금도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면서 해당 법안 통과 문제 역시 집권 노동당 측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잔 리 부당수는 “아직 법안 초안을 검토하지 못했고 녹색당의 구체적인 입장도 아직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도무지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라는 점에서 법안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자유당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치솟는 물가로 힘겨워하는 호주의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항변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평균소득 수준인 7만3000달러의 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모를 두배로 늘리고, 가족 합산 연소득이 13만 달러 정도인 가정에 대해서도 감면 규모는 두배가 된다”면서 “더욱 많은 소득자들에게 세제 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가 고심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당의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당수는 “매우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폄훼했다.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당수는 “노동당 정부의 세제 인하 수정안의 효과는 5개월도 지속되지 못할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다”면서 “현재 물기 위기 상황에서 국고를 축내는 방식의 선심용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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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소득세 인하 개정안, 이번주 의회 상정 전망…신속 통과여부 ‘불투명’
SBS Korean
04/02/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