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RBA 개혁방안에도 팔 걷어부친다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 has lifted the official cash rate for the third straight month in a row.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 Source: AAP / AAP / Bianca De Marchi

호주중앙은행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외부평가조사 결과가 내일 연방정부에 제출된다.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내일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연방정부가 ‘호주중앙은행 관련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ey Points
  • RBA 외부검토 보고서 내일 정부에 제출 예정
  • 차머스 재무장관 "RBA 신뢰와 평판 제고 방안 모색할 것"
  • 차머스 재무장관, RBA 개혁안은 자유당 연립과 초당적으로...녹색당 급진적 요구에 난색 표명
현안 법규 개정에 두 팔을 걷어부친 연방정부의 개혁의 칼끝이 호주중앙은행에도 향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10회 연속 금리인상의 기록을 세운 호주중앙은행이 지난 수십년 동안 개혁의 무풍지대였다는 점을 감안해, 외부 검토작업을 의뢰했고 그 결과 보고서가 내일 정부에 제출될 계획이다.

즉, 결과 보고서에 근거해 연방정부가 호주중앙은행 개혁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일련의 준비 과정은 호주중앙은행에 대한 평판과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호주중앙은행은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나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여전히 고 물가 상태이지만, 소매 판매 통계 등을 통해 상황이 비교적 안정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돼 가고 있고 소매 매출 등도 안정세로 보이지만 문제는 글로벌 불안정 상황이다"면서 "우리의 자구책은 제대로 되고 있지만, 외부 요인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변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주 호주중앙은행의 4월 통화조정이사회가 예정된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또 "당장 호주중앙은행의 변화를 모색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초당적 지지를 받은 호주의 통화정책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특히 "녹색당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호주중앙은행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반드시 자유당 연립과의 합의를 통해 호주중앙은행 개혁안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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