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총리 등 정계 인사들과 스포츠계, “도박 개혁 시급”...정부에 서한 제출

A three-way composite image showing former prime ministers John Howard and Malcolm Turnbull, both wearing suits. Current independent MP Monique Ryan is wearing a stiped grey top and black pants.

Source: AAP / Dan Himbrechts / James Ross / Mick Tsik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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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노동당 정부가 자가 배제 등록제(self-exclusion register)와 온라인 도박에 신용카드 사용 금지 등 새로운 규제를 시행 중이지만,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도박 광고 개혁은 광고 게재 시 제한하는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정계 인사들과 스포츠계 및 유명 인사들이 연방 정부와 야당 모두에 도박 개혁에 힘쓸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존 하워드 전 총리와 말콤 턴불 전 총리, 도미닉 페로테이 전 NSW 총리, 제프 케넷, 스티브 브랙스를 포함한 60명 이상의 고위급 인사들이 고인이 된 노동당 페타 머피 의원이 이끌었던 검토안을 토대로 권장되는 모든 도박 개혁 사안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금 이기고 더 많이 잃는다(You win some, you lose more)'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23년 발표 당시 31개의 권장 사항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3년 이내에 도박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Three women stand outside a building holding two black labradors in their arms. One of the women is wearing an Australian Border Force uniform.

Labor MP Peta Murphy (left) chaired the federal social policy and legal affairs committee’s inquiry into gambling-related harms before she passed away in December 2023. Source: AAP / Lukas Coch

알바니지 정부는 자가 배제 등록제(

self-exclusion register

)를 시행하고 온라인 도박에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했지만,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도박 광고 개혁은 광고가 게재될 때 제한을 두는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무소속 앤드류 윌키 의원은 연방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재정적 이익보다 우리 지역 사회의 복지를 우선시할 것입니다. 이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도박 광고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전임자들만큼 용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도박 개혁 연합(Alliance for Gambling Reform)의 마틴 토마스 대표 또한 광고에 대한 상한선 또는 제한선만 결정하면 호주 국민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토마스 대표는 성명을 통해 "모든 도박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도박 회사가 우리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내

합법적인 도박으로 인한 손실은 매년 약 25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1인당 손실액 기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토마스 대표는 "하지만 무대책으로 인한 실제 비용은 증가하는 재정적 파탄, 정신 건강 문제, 자살, 도박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가정 폭력 등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도박 3년 내 금지돼야…보고서 권고

이에 대해 노동당 패트릭 고먼 의원은 도박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먼 의원은 현재 이해 관계자 협의가 진행 중이며, 미셸 로우랜드 통신부 장관의 정책 변경 사항이 준비되면 세부 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하워드 전 연방총리는 도박이 호주 지역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팬으로서, 광고가 모든 주요 스포츠 규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야당에 서명 서한을 보낸 인사들에게 앤드류 윌키, 레베카 샤키, 모니크 라이언, 카일리아 팅크, 잘리 스테걸, 조 다니엘 등 많은 무소속 연방 의원들을 비롯해 데이비드 포코크 연방 상원 의원, 전 호주 올해의 선수이자 가정 폭력 예방 지지자 로지 배티, 전 AFL 선수 이스턴 우드, 전 Socceroo 출신 방송인 크레이그 포스터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