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기존의 집 구입 후 6개월 이상 비워 두는 외국인 구매자에 과징금 최대 16만 9000달러
- 외국인 주택구입 신청비 3배 인상
- 임대용 주택 신축 외국인 투자자에는 혜택 확대…신축승인 신청비 삭감
- 연방정부, 향후 4년 동안 4억5500만 달러 추가 세수 예상
- 관련법, 2024년 초 도입 예정
집값 안정과 임대난 해소대책에 골몰하고 있는 연방정부가 해외투자자들에게 칼을 내밀 기세다.
연방정부는 기존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한 후 6개월 이상 비워 두는 해외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형태의 높은 부동산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외국인이 구입한 후 장기간 비워 두는 집을 ‘유령의 집’이라고 지칭하며, 단호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사실상 투기 목적의 ‘유령의 집’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인상함과 동시에 외국인들의 주택 구매 허가 신청비도 현재보다 3배 인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련 규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 과징금은 16만 9000달러로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각 주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취득세 및 토지세 인상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어 외국인 구매자들은 3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하지만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필지를 매입하는 해외투자자의 건축승인 신청비용은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노동당 정부는 이미 지난해에 관련 과징금을 100% 인상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해당 범칙금을 인상함에 따라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4억 5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당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자유당 연립의 한 축인 국민당도 지지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당의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당수는 “임대난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과징금 인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들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 금지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틀프라우드 당수는 “국내에서 주택 구입의 우선권은 무조건 호주국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면서 “현 정부는 올 한해 동안 50만여 명의 새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려 하는데 이는 우리의 이민제도 자체는 물론이고 주택난 임대난에도 막대한 압박감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1년에 한두 달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투기용으로 외국인들이 집을 구매하는 것을 당분간만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4년 초 관련법에 대한 입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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