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유럽연합: 항공편 취소 혹은 지연 시 이동 거리에 맞춰 보상
- 영국: 항공사 잘못으로 비행 편이 3시간 이상 지연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에 보상책 마련
- 캐나다: 안전과 관련이 없고 통제 범위 내에 있다면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보상
연방 정부가 지난달 항공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행기 여행을 하는 호주인들이 앞으로는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을 경험했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 산업 개혁안을 담은 이번 백서에는 지연 혹은 취소된 항공편에 대한 보상과 환불 내용을 포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권고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항공사의 잘못으로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때 승객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행기 여행과 관련된 해외 각국의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유럽연합(EU)은 항공사가 승객 보상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칙을 명시한 유럽연합(EU) 규정 261/2004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이동 거리에 맞춰 각기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인당 최대 600유로(호주화로 990.25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편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국
영국에서는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에 승객에게 보상책을 제공합니다. 다만 비행기의 지연이 항공사의 잘못인 경우에만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민간항공청 웹사이트에는 “항공사의 잘못이 아니라면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는 극단적인 날씨, 공항 또는 관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파업과 특별한 상황들이 포함됩니다.
승객에 대한 보상은 비행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국 법률에 따라 여행객들은 다음의 경우에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영국 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 편인 경우,
- 유럽과 영국의 비행 편을 통해 영국 내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
- 영국 항공사를 이용해 유럽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안전과 관련이 없고 통제 범위 내에 있다면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법에 따라 승객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최소 14일 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승객들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국 교통부 웹사이트에는 “국내선 항공사들이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승객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미국 항공사의 경우 항공편 초과예약 사례가 상당히 빈번한데요. 이로 인해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미국 법률은 이런 일이 국내선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승객들이 몬트리올 협약 19조에 따라 항공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항공편 지연 혹은 취소로 인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거부됐다면 승객들은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