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합법적인 경적 사용법, 차량 위치에 대한 경고의 용도
- 불법적인 경적 사용법,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등 다른 용도
- 각 주와 테리토리에 따라 경적 오용에 대한 범칙금은 달라… 가장 범칙금이 높은 곳은 NSW 주, 낮은 곳은 서호주주
호주는 자동차 경적을 울릴 수 있는 경우와 울릴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불필요하게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것은 교통 위반으로 간주되고요.
운전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50달러에서 400달러 이상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미납 벌금을 내지 않으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주와 테리토리는 도로 규칙 법령에 의해 적절하고 합법적인 차량 경적의 사용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들은 정중하게 경적을 사용할 것을 권고받습니다.
합법적으로 경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차량 경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모든 주와 테리토리 법령에 따르면 경적이나 기타 경고 장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차량의 위치를 경고하기 위해
-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 접근하고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 동물에게 도로에서 비키라는 경고하기 위해
- 도난 방지 또는 알코올 잠금 장치의 일부인 경우입니다.
즉, 도로 위의 위험 예방을 위한 경고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하지만 경적이나 유사한 경고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 다른 도로 이용자, 특히 자전거 타는 사람, 보행자 또는 승마자를 놀라게 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뭔가 좌절했거나 불편해서 반복적으로 경적을 누르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고 괴로울 수 있음
- 도로나 도로변에서 사람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또는 감사를 표하거나, 배웅할 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경고의 용도가 아니라면 경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사실 이런 장면을 우리는 도로 위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경적 오용 시 발부될 수 있는 범칙금
이렇게 경적을 오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각 주 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인데요.
무려 410달러의 범칙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NSW 주는 호주 전역에서 경적 오용을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가해자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법정에 출두해야 하고요.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최대 20페널티 유닛(penalty unit) 부과될 수 있는데, 페너티 유닛 1당 벌금은 110달러로 계산됩니다.
2023-2024 회계연도에 NSW 주에서 차량 경적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발부된 위반 통지서는 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 경적 사용 문제로 호주에서 부과될 수 있는 범칙금 액수 Source: SBS
빅토리아 주의 수수료 및 벌금 목록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1 페널티 유닛의 범칙금을 발부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197.59 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주 경찰은 일반적으로 경적 위반에 대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수도 특별구역 ACT로 한번 가볼까요?
ACT의 운전자들은 272달러의 범칙금을 발부받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 최대 20 페널티 유닛이 추가적으로 발부될 수 있습니다.
ACT 법령 상 현재 1 페널티 유닛은 160달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적으로 범칙금을 받게 되는 운전자의 수는 매우 드문 것 같은데요.
지난 회계 연도 동안 2 건의 교통 위반 통지서가 발부됐고, 경적 문제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2건의 경고가 발급됐습니다.
남 호주 주는 어떨까요?
남 호주 주에서는 323달러의 범칙금이 적용되는데요.
남호주 주에서는 범칙금이 2개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속죄 (expiation) 부분에 있어 221달러, 그리고 성인 부과금이 102달러가 붙습니다.
지난 회계 연도 동안 경적으로 총 56건의 통지서가 발행됐습니다.
퀸즐랜드 주에서의 경적 범칙금은 96달러입니다
하지만 최대 20 페널티 유닛이 부과될 수 있고요. 1 페널티 유닛은 161달러 30센트로 계산됩니다.
2023-2024 회계 연도 기간 동안 경적 오용과 관련해서는 총 32건의 위반 통지서가 발행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태즈매니아 주에서는 146달러 25센트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0.75 페널티 유닛입니다.
현재 태즈매니아주의 1 페널티 유닛은 202달러입니다.
호주 전역에서 경적 오용에 대한 범칙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바로 서호주 주입니다.
현재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최대 벌금은 50달러로, 호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게다가 지난 회계연도에 경적 문제로 발부된 위반 통지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노던 테리토리에서는 200 달러의 적용됩니다.
노던 테리토리 법무부에 따르면 최대 20 페널티 유닛이 부과될 수 있고요.
1 페널티 유닛은 185달러이니 최대 3700달러의 범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Money for a traffic infringement. Not a real document. Source: Getty / Getty Images
경적 없이 운전하는 게 좋을까요?
잘못 울렸다가 범칙금을 받게 되는 경적.
차라리 경적 없이 운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만 경적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지만, 차량에 경적을 장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경적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도로 주행에 적합한 차량으로 인정되는 거죠.
모든 주와 테리토리는 모든 자동차는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차량의 접근이나 위치를 충분히 청각적으로 경고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적을 뜻하는 거고요.
사이렌이나 종, 배기 파이프 휘슬(exhaust whistle), 압축 휘슬(compression whistle) 또는 반복되는 경적 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